- SUCCESSFUL CASE
- [개인채권자다수] 보증채무, 보이스피싱사기, 투자 손실로 인해 개인회생 한 사례
박** 50대 남성
사건개요
-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남동생을 소개한 후, 지인과 남동생이 사업 관련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이 잘못되면서 지인은 의뢰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압박했고, 직장에까지 급여 압류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은 배우자 모르게 은행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변제하려 했지만, 빚은 더 커졌습니다.
이후 친구가 의뢰인의 상황을 돕겠다며 하여 의뢰인은 친구에게 대출 자금을 맡겼지만, 코로나로 친구의 사업이 부도나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외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와 주식투자 손실까지 겹치며 채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전진행 후
- 총 채무액 700,745,791 원
- 월 소득 5,729,983 원
- 최저생계비 1,644,990 원
- 월 변제금액 4,084,993 원
- 변제횟수 36개월
- 총 변제금 144,119,016 원
- 면책 채무액 556,626,775 원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의뢰인의 채무 중 약 30%는 개인 간의 금전 거래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차용증 없이 큰 금액이 오갔고 일부 거래는 20년 이상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법무법인은 최근 몇 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채무를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일부 상환금에 대해 이자를 원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재산정하라는 보정이 요청되었으나, 저희는 과거 이자 납부 기록 등을 토대로 구두계약에 의한 거래임을 성공적으로 소명하여 개시 및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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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2023년 9월 27일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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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2023년 10월 5일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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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2024년 6월 19일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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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2024년 8월 12일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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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2024년 8월 27일 인가결정
담당전문가
김민수 대표 변호사
담
당
전
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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