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불허가 후 개인회생] 차용금액 입출금 정리내역서 입증 사례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4월 24일

사례 요약

총 채무액	749,345,624 원
월 소득	2,120,430 원
최저생계비	1,046,735 원
월 변제금액	1,073,695 원
변제횟수	60개월
총 변제금	64,421,700 원
면책 채무액	684,923,924 원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자상거래업 사업을 운영하는 중 투자 실패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점포 운영이 실패로 끝나, 사업 운영 자금과 매입 대금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고 증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사업자들이 팬데믹 동안 경험한 공통적인 문제로, 의뢰인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주었습니다. 파산을 신청했지만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아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개인채권자들 채무에 대한 차용증이 없었으나, 차용금액 및 변제금액을 정리한 입출금 정리내역서를 통하여 소명.

– 신청인의 채무 원금의 규모가 7억 원을 상회하는 점, 변제율이 지극히 낮은 점을 감안하여 변제율을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보정사항이 있었으나, 신청인의 현재 나이와 막중한 채무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으로 생계비를 조금 줄여 변제율 7%에서 8.6%로 상향하여 방어함.

개인회생사업자폐업회생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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