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생계비 얼마나 올랐나? 개인회생·개인파산 영향 분석
- Date : 2025.11.17
- Author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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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생계비 인상, 개인회생·파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2026년 최저생계비가 대폭 인상되면서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과 개인파산 요건 판단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구별 생계비 기준, 회생·파산 결정 구조, 2025년 연말·2026년 연초 신청 시 유불리, 실제 변제금 차이 계산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매년 연말·연초가 되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데이터 중 하나가 최저생계비입니다. 회생·파산 절차의 핵심 기준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처럼 인상폭이 큰 해에는 신청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생계비 얼마나 올랐나요?
보건복지부는 매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고, 회생·파산 절차에서는 그 60%를 가구별 최저생계비로 사용합니다.
202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 가구 수 | 2026년 최저생계비 |
|---|---|
| 1인 가구 | 약 154만 원 |
| 2인 가구 | 약 252만 원 |
| 3인 가구 | 약 321만 원 |
| 4인 가구 | 약 390만 원 |
| 5인 가구 | 약 453만 원 |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으면 개인파산?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가장 먼저 소득이 생계비를 초과하는지 여부로 나뉘게 됩니다.
소득 < 가구별 최저생계비
개인파산 가능성 높음
변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소득 > 가구별 최저생계비
개인회생 가능
일정 금액을 변제할 능력 있음
회생 변제금 계산 공식
회생의 경우 변제금을 산정할 때 다음 공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청산가치 이슈가 없는 경우)
최저생계비 인상 시 회생 변제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1인 가구 실제 계산 예시
세후 소득: 250만 원 기준
2025년 기준 (최저생계비 약 143만 원)
2026년 기준 (최저생계비 약 154만 원)
2026년 신청해야 유리할까?
신청 시점 판단 기준 3가지
최저생계비는 매년 1월 1일부로 새 금액이 적용됩니다.
소득 변동이 거의 없다면
연초(1월) 신청이 더 유리
변제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큼
성과급·보너스로 연말 소득이 크게 증가한다면
오히려 연초 신청이 불리할 수 있음
평균 소득이 올라 2026년 최저생계비 인상 효과를 상쇄하거나 넘어설 수 있음
재산이 많거나 청산가치가 높은 경우
최저생계비 인상과 무관
어차피 청산가치 보장 원칙 때문에 변제금이 정해지므로 굳이 신청을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신청 시기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파산은 신청 시점의 소득·가구수·재산 구조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절차입니다.
- • 연말 보너스가 많은 직장인인지
- • 프리랜서처럼 월수입 편차가 큰지
- • 재산(부동산·자동차·퇴직금 등)이 많은지
- • 가족 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가장 유리한 시점이 나옵니다.
2026년 회생·파산을 준비한다면 꼭 확인해야 할 것
① 소득 vs 생계비 비교
내 소득이 2026년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지 확인
② 인상된 기준 유리성
2026년 인상된 생계비 기준이 유리한지 계산
③ 연말 소득 증가 영향
연말 소득 증가가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④ 최적 신청 시점
2025년 연말 또는 2026년 연초 중 언제가 유리한지 판단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전문변호사
개인·법인파산관재인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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