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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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개인회생 그거 서류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인터넷 보니까 혼자서도 한다던데요.” 창원에서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질문을 정말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조아라
2026.07.31
“개인회생 신청 직전인데 당장 이번 달 생활비 카드로 결제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엇을, 언제, 얼마나’ 썼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의적 채무로 오해받지 않는 생계형 지출 기준부터 절대 피해야 할 4가지 치명적인 실수(한도 소진, 현금서비스, 편파변제 등), 그리고 이미 카드를 써버린 채무자를 위한 선제적 소명 전략까지. 개인회생 기각 불안감을 해소하고 확실한 인가를 받아내는 실무 기준을 도산 전문 변호사의 실제 사례와 함께 총정리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서울개인회생 전문변호사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 자리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검색하면 서울 개인회생 변호사가 수백 명인데, 누가 진짜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광고 문구는 누구나 똑같이 쓸 수 있고, 홈페이지의 성공사례는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한 번 잘못 진행하면 되돌리는 데 몇 년이 걸린다는 부담까지 겹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변호사를 광고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2025년 9월부터 매주 수요일 밤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라이브에서 왜 실무 수준이 드러나는지, 지금까지 받은 1,400건이 넘는 질문에서 서울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서울회생법원이 다른 법원과 다르게 보는 기준은 무엇인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방송에서 나온 질문과 제가 진행한 사건 세 건을 함께 담았습니다.
개인회생은 다투어 이기는 사건이 아닙니다. 법원이 어떤 자료를 보고 무엇을 의심하는지 알고, 그에 맞춰 자료 동선을 미리 설계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말솜씨보다 실무 감각이 결과를 직접 좌우합니다.
문제는 그 실무 감각을 밖에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적힌 “수천 건 경험”, “전문 변호사”라는 표현은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상담을 가봐도 30분 안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라이브를 시작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으로 올라오는 질문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회생 중에 부모님 간병비가 나가는데 이것도 인정되나요”라고 묻고, 어떤 분은 “보험 해약환급금이 청산가치에 잡히나요”라고 묻습니다. 질문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태에서 즉석으로 답하려면, 그 절차를 실제로 여러 번 통과시켜 본 사람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만큼 편한 검증 수단도 없습니다. 상담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사무실을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한 시간짜리 방송 한 편만 끝까지 보면 그 변호사가 실무를 아는지 대략 판단이 섭니다. 답변이 구체적인 수치와 법원 기준으로 내려가는지, 아니면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에서 멈추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서울에서 개인회생 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세 가지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모두 사무소에 물어볼 필요 없이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기사회생TV는 2025년 9월부터 매주 수요일 라이브 방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형식은 단순합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 자리에서 답합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질문 961건, 라이브 채팅 질문 415건을 포함해 1,400건이 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중 반복적으로 올라온 98개 주제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별 상담으로는 하루에 몇 분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은 놀랄 만큼 겹칩니다. “카드를 언제까지 써도 되나”, “차를 계속 타도 되나”, “가족이 알게 되나” — 이 세 가지는 거의 매주 나옵니다.
같은 질문에 매번 개별 상담으로 답하는 것보다, 한 번에 공개적으로 답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편이 훨씬 많은 분께 닿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답한다는 것은 답변에 책임이 따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틀린 말을 하면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 개인회생 자격 조건 정리 — 신청 자격부터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먼저 이 글을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라이브 질문을 주제별로 분류해 보면 서울 지역 신청자에게 반복되는 착오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세 가지만 짚겠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방송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출퇴근 왕복 100km라 차가 꼭 필요한데, 가족 명의로 리스해서 본인이 타도 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답은 “차량 운행 자체는 문제되지 않는다”입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본인 계좌에서 나가는 리스료가 월 100만 원을 넘으면 낭비성 지출로 보아 변제율을 올리라는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방송에서 이어진 질문 — 배우자 명의 임대차계약이면 소액임차보증금 면제가 되느냐 — 도 비슷합니다. 명의만 옮긴다고 정리되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마련한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법원이 묻습니다. 본인 자금으로 확인되면 청산가치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명의를 옮기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이 지점에서 막힙니다.
2025년 11월 5일 방송에서는 “회생 중 실직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실직은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문제는 시점입니다. 3개월 이상 밀리면 폐지 위험이 생깁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그 사실을 안 즉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다음 달에 재취업하면 메우면 되겠지” 하고 미루다 위험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2025년 11월 12일 방송의 질문은 보험 해약환급금이었습니다.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유지하더라도, 지금 해약하면 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청산가치에 잡힙니다. 환급금이 크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신청 직전에 서둘러 해약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재산을 빼돌리려는 의도로 보이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상황
– 60대 여성. 퇴직한 배우자를 대신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던 중, 문자 메시지 링크로 접속한 투자 페이지에 소액을 넣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수익이 난다는 말에 카드론과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모두 이체했지만 스미싱 사기였습니다.
– 남은 채무 약 9,031만 원, 월 소득 약 198만 원.
–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통장에 ‘교재비’ 명목으로 종교단체에 정기 이체된 내역이 남아 있었고, 그대로 두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올라갈 상황이었습니다.
솔루션
– 먼저 채무 발생 원인을 바로잡았습니다. 재정관리 실패가 아니라 외부 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라는 점을 사건사고사실확인서로 소명했습니다.
– 문제가 된 이체 내역은 감추지 않고 정면으로 설명했습니다. 재산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에 따른 정기적인 신도 활동 지출이라는 점을, 이체의 주기성과 금액 규모를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법원은 이를 종교적 지출로 인정해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채무조정이나 변제금 증액 없이 개시결정이 나왔습니다.
결과
| 진행 전 채무 | 환입 조건 | 나머지 채무 | 소요 기간 |
|---|---|---|---|
| 약 9,031만 원 | 월 65만 원 × 36회 변제(변제율 26.13%) | 변제 완료 후 약 6,583만 원 면책 | 2024.11 신청 → 2025.04 인가결정 (약 5개월) |
면책 TIP: 통장에 설명이 필요한 이체 내역이 있다면, 감추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회생위원은 어차피 6개월치 흐름을 들여다봅니다. 그 지출이 왜 반복되었는지 성격을 설명할 수 있으면 청산가치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감추려다 드러나면 그때부터는 다른 설명까지 신뢰를 잃습니다.
라이브에서 지역 관련 질문이 나올 때마다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개인회생은 관할 법원에 따라 실무가 꽤 다릅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이 타 지역 기준으로 설명된 글을 읽고 준비하면 어긋나는 지점이 생깁니다.
마지막 두 항목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단축 대상인지 모르고 3년 변제계획을 세워 진행하다 뒤늦게 아는 분들이 라이브 질문에서도 꾸준히 나옵니다.
그런데 서울회생법원이 정말 깐깐하게 보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소득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느냐입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상황
– 30대 남성. 생활비가 부족해 소액대출을 반복하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변제 중이었는데, 지인 권유로 시작한 가상화폐 투자에서 큰 손실을 입고 기존 채무까지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 채무 약 1.2억 원, 월 소득 약 255만 원.
– 정작 발목을 잡은 것은 채무가 아니라 이력이었습니다. 신청 직전까지 짧은 기간에 세 번 이직한 기록 때문에 법원이 ‘최근 취업자’로 보아 조건부인가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소득이 계속 유지될지 믿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솔루션
– 쟁점을 이직 사유와 소득 안정성 두 가지로 좁혔습니다.
– 과거 같은 직장에서 오래 근무한 이력을 근로계약서·급여내역·경력증명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성실성은 말로 주장하는 것보다 기록으로 보여주는 편이 빠릅니다.
– 이직이 본인 의사가 아니라 회사 사정에 따른 것이었음을 진술서로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 그 위에서 변제계획안을 다시 정비하고, 조건부인가 사유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법원은 제출 자료를 모두 인정해 조건부인가 사유를 철회했고, 처음 세운 변제계획안 그대로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이 이어졌습니다.
결과
| 진행 전 채무 | 환입 조건 | 나머지 채무 | 소요 기간 |
|---|---|---|---|
| 약 1.2억 원 | 월 112만 원 × 36회 변제(변제율 34.79%) | 변제 완료 후 약 8,416만 원 면책 | 2025.05 신청 → 2025.11 인가결정 (약 6개월) |
면책 TIP: 이직이 잦다는 사실 자체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법원이 확인하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스스로 그만둔 것인지, 앞으로 소득이 안정될 수 있는지, 과거 근무 이력에서 성실성이 확인되는지. 이 세 가지가 자료로 정리되면 이미 나온 조건부인가 판단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총정리 — 절차 전체 흐름과 필요 서류를 함께 보고 싶으신 분께 권합니다.
라이브에서 답을 듣고 그대로 진행하신 분도 있고, 답을 듣고 나서 “제 경우는 좀 다른 것 같다”며 찾아오신 분도 있습니다. 후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짚어내는 것이 실제로 결과를 가릅니다.
2025년 12월 10일 방송에서 조기 완납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면 더 빨리 끝낼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고, 답은 “가능하고 권장한다”입니다. 조기에 완납하고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하면 면책 시점이 앞당겨지고, 공공정보 삭제도 그만큼 빨라져 신용 회복이 앞당겨집니다.
2026년 2월 4일 방송에서는 회생 중 이사에 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 서류가 이전 주소로 가서 수령 자체가 안 됩니다. 여기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사로 보증금이 바뀌면 청산가치도 다시 봐야 하고, 월세가 올랐다면 추가 생계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이사에 확인할 것이 세 가지나 붙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건을 맡기기 전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자리에서 미리 말씀드리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구조가 복잡한 사건일수록 시작 시점에 무엇을 놓쳤는지가 끝까지 따라옵니다. 다음 사건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상황
– 50대 여성, 건설회사 대표. 코로나19 이후 공사 수주가 급감하면서 법인 운영자금이 막혔고 채무가 누적됐습니다. 개인 채무 약 3.8억 원, 월 소득 약 312만 원.
– 더 큰 문제는 아직 오지 않은 채무였습니다. 법인 명의로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약 4,200만 원이 미납되어 있었고, 과점주주인 대표자에게 법인파산이 끝나는 시점에 2차 납세의무로 넘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 이 채무를 개인회생 절차에 넣지 않으면, 인가를 받고도 나중에 4,200만 원을 절차 밖에서 전액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솔루션
– 법인파산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이 미납액은 결국 대표자에게 확정될 채무라고 판단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미확정 채권’으로 선반영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무를 목록에 올리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그대로 두면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 회생위원에게 반영 필요성을 소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이 미납액이 2차 납세의무로 확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전달했습니다. 보정서를 통해 목록에서 빠지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 해당 채무는 미확정 채권으로 인정되어 인가결정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과
| 진행 전 채무 | 환입 조건 | 나머지 채무 | 소요 기간 |
|---|---|---|---|
| 약 3.8억 원 | 월 130만 원 × 60회 변제(변제율 27.84%) | 변제 완료 후 약 3.1억 원 면책 | 2024.12 신청 → 2025.12 인가결정 (약 12개월) |
면책 TIP: 법인 대표가 개인회생을 함께 진행할 때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2차 납세의무입니다. 법인파산이 끝난 뒤에 넘어오기 때문에 신청 시점에는 아직 내 채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 가서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인가 이후에 확정되면 절차 밖에서 전액을 갚아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을 함께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을 신청 전에 짚어두셔야 합니다.
방송은 매주 수요일에 진행합니다. 기사회생TV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고, 지난 방송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특성상 짧은 시간에 답을 드려야 하다 보니, 질문에 담긴 정보에 따라 답변의 정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네 가지가 들어 있으면 훨씬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될까요”보다 “서울 거주 직장인이고 채무 1.2억, 채권자 7곳인데 될까요”가 훨씬 나은 질문입니다.
한 가지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본인 사건의 최종 결과를 단정해 달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통장 내역과 재산 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라이브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은 판단의 기준과 방향이고, 확정적인 판단은 자료를 확인한 뒤의 일입니다.
🔗 법인파산 비용 총정리 — 사업체를 운영하다 개인 채무까지 함께 고민 중이시라면 이 글도 도움이 됩니다.
라이브에서 만난 분이 실제 사건을 맡기실 때, 저는 다음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변호사와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지금까지 개인회생·개인파산·법인파산 사건을 3,500건 이상 직접 수행했습니다. 등록 여부는 대한변협 변호사 검색에서 이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사회생TV — 매주 수요일 라이브 Q&A. 지난 방송에서 다룬 개인회생·개인파산 실무 질문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개인회생 변호사를 찾는 일은 광고를 비교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변호사가 준비되지 않은 질문 앞에서 어떻게 답하는지를 직접 보는 것이 훨씬 확실한 판단 근거입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 라이브를 이어오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사무실에 오시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먼저 보시라는 뜻입니다. 방송을 몇 번 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시더라도, 방향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다음 걸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새출발을 위한 첫 걸음,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서울 개인회생·개인파산 상담
▶ 네이버 예약 상담: https://naver.me/GhSvLK1J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
작성자 — 김민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2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법원 선임 파산관재인 10년 경력 · 도산사건 3,500건 이상 직접 수행
유튜브 기사회생TV 운영 (매주 수요일 라이브 Q&A)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의 사례 3건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서울회생법원에서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비식별 처리해 정리한 것입니다.
2026.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