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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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갈리는 기준은 단 하나, “내 소득이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보다 많은가”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개인회생, 없거나 적으면 개인파산으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부양가족과 동거가족의 차이, 대구 본청·달성군·군위군별로 다른 면제재산 한도, 그리고 비식별 처리한 유형별 사례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숫자 하나로 변제금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신청 전 핵심 기준부터 확인해 보세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5
다만 월급통장으로 쓸 때는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첫째, 세후 월급이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빠지는 게 아니라 입금액 전체가 거부되므로 월급통장으로 쓰면 안 됩니다. 둘째, 25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빚 없는 은행’에 일반통장과 세트로 만들어, 일반통장으로 월급을 받은 뒤 250만원만 옮겨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빚 있는 은행의 일반통장은 지급정지·상계될 수 있음). 셋째, 잔고한도(250만원)와 별도로 ‘매월 누적입금한도 250만원’이 있어, 돈을 넣었다 뺐다 하면 잔고가 0이어도 월급이 입금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월급 전용으로만 쓰고 다음 월급 전까지는 출금만 해야 합니다.
생명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등 국민 다수가 보험에 가입하는 시대. 그만큼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하지만 화려해 보이는 설계사 직업 이면에는 수당 환수, 고정비 부담, 불안정한 수입이라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실적이 잠시 주춤하면 순식간에 부채가 쌓이고, 결국 개인회생까지 고려하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험설계사라는 직업 특성상, 개인회생 절차에서 유의해야 할 포인트가 몇 가지 존재합니다.
Q. 보험수당은 매달 다르던데, 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험설계사의 소득은 급여가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보통 수당·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돈은 3.3%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되며, 이는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로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산정 시 총수입(매출)에서 필요 경비(매입)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회생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일반적으로 영업비용을 소득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설계사 특성상 실제 비용이 30% 이상 나올 수 있다는 통계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료로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추가 공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필수 준비 서류: 수당 내역서, 수수료 지급조서, 경비 사용 내역, 통장 거래내역 등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변제금 최소화의 핵심입니다.
Q. 고객이 해지해서 수당을 토해냈는데, 이것도 회생으로 정리 가능한가요?
보험설계사라면 한 번쯤 경험했을 ‘환수금’ 문제. 고객이 단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면, 받은 수당을 일부 혹은 전부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처럼 발생한 환수금 채무도 엄연한 일반채권으로 분류되므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상황 | 대응 방식 |
|---|---|
| 현 소속 보험사 환수금 | 매달 수당에서 공제되는 구조라면, ‘차감 후 수령액’을 실소득으로 주장 |
| 과거 소속 보험사 환수금 | 일반 채권자 목록에 추가, 잠정 추정금액으로 기재 가능 |
법원이 환수금 공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설계사 업무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Q. 회생 신청하면 보증보험 갱신이 안 돼서 일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보험설계사는 보통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연 단위 보증 가입을 해야만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 신청 이후 연체정보가 남아 있다면 보험 갱신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시점 | 갱신 가능성 |
|---|---|
| 기존 유효한 보증기간 내 | 영향 없음 |
| 회생 인가 전 갱신 시도 | 거절될 수 있음 |
| 회생 인가 후 | 갱신 가능성 증가 (연체정보 삭제) |
| 서울보증보험에 채무가 있는 경우 | 보증 갱신 불가 가능성 큼 |
이럴 경우, 보험사나 대리점과 협의해 인보증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실무상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는 향후 갱신이 가능한 시점까지 회생을 유지하며 직장을 변경하거나 소득원을 조정해 계속 회생 절차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처럼 수당 체계·환수 구조·보증 시스템이 독특한 직업의 경우, 일반 채무자와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성공적인 회생이 가능합니다.
소득 산정 · 환수금 처리 · 보증보험 갱신까지 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사로서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 절차 중 계약 유지 여부는 보험사 방침에 따라 다르지만, 적극 소명 시 공제 유지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아니요. 소득만 유지된다면 회생은 다른 직장으로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비자료를 추가 제출하거나 소득 구조를 명확히 설명해 변제금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 회생,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의 직업을 가장 잘 이해하는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합니다.
전화 상담 바로 연결 1577-1097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NG954mlWefw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