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
‘대구개인회생잘하는곳’을 검색하시는 분들은 이미 개인회생을 결심하신 분들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맡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광고, 후기, 비용 비교만으로는 실력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잘하는 곳인지 아닌지는 로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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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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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전세대출 갱신은 명의·담보 구조·보증기관 정책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본인 명의 신용 기반 대출의 갱신 가능성과 청산가치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12
법원이 부양가족을 4인이 아닌 3인으로 보정한 건 가용소득이 안 나오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 3명·배우자 무소득 상황에서 4인 인정과 절충안 대응 방법을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11
이 글에서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실제로 인가받은 사례 3건을 통해, 어떤 법률사무소가 잘하는 곳인지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대구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다른 지역에는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납금이 없습니다. 서울, 수원 등 대부분의 법원은 외부 회생위원 보수로 수십만 원의 예납금을 요구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외부 회생위원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서 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구지방법원은 보정명령이나 청산가치 산정에서 독자적인 실무 관행이 있기 때문에, 대구 사건 경험이 부족한 곳에서 진행하면 불필요한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의 채무라도 의뢰인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해야 하는 경우, 사업장 재고가 남아 있는 경우,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등 상황별로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잘하는 곳은 이런 개별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C씨(40대 남성)는 직장을 그만두고 음식점을 시작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월세, 공과금, 대출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채무가 약 1.3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사건에는 두 가지 난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사업장에 남아 있던 재고와 비품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 금액이 높게 잡히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담당 변호사는 해당 재고가 중고 매입으로 인해 실질적 가치가 없음을 소명하여 청산가치 반영을 차단했습니다.
둘째,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해야 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재산 서류가 필요한데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필요 서류를 확보하여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항목 | 내용 |
|---|---|
진행 전 채무 | 약 1.3억 원 |
진행 후 채무 | 약 3,320만 원 |
탕감률 | 73% |
월 변제금 | 약 55만 원 |
변제 기간 | 60개월 |
법원에서 “이 부분을 추가로 소명하세요”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오면, 정해진 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대응하지 못하면 기각됩니다.
잘하는 곳은 불리해 보이는 조건에서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D씨(50대 여성)는 가정폭력을 피해 자녀를 데리고 독립했습니다. 생활비와 양육비를 혼자 감당하면서 채무가 약 5,429만 원까지 쌓였습니다.
문제는 D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업자로 분류되면 소득 산정 방식이 달라져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D씨를 급여소득자로 분류했고,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변제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항목 | 내용 |
|---|---|
진행 전 채무 | 약 5,429만 원 |
진행 후 채무 | 약 1,795만 원 |
탕감률 | 62% |
월 변제금 | 약 41만 원 |
변제 기간 | 48개월 |
스포츠토토, 가상화폐, 도박 등으로 돈을 잃은 내역이 있으면 법원이 까다롭게 봅니다. 이런 금액이 청산가치에 전액 반영되면 변제금이 크게 올라가거나, 변제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잘하는 곳은 이런 불리한 이력에서도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어합니다.
E씨(40대 남성)는 코로나로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채무가 쌓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스포츠토토에 손을 댔지만 오히려 채무가 약 8,731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최근 1년간 스포츠토토에 5천만 원 이상을 투입한 기록이 있어, 법원이 변제기간을 60개월까지 늘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투입금 전액이 아닌 실제 손실 부분만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변제기간은 36개월로 유지되었고, E씨는 3년 만에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항목 | 내용 |
|---|---|
진행 전 채무 | 약 8,731만 원 |
진행 후 채무 | 약 3,984만 원 |
탕감률 | 53% |
월 변제금 | 약 111만 원 |
변제 기간 | 36개월 |
비용이 걱정되어 문의를 미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기준으로 발생하는 비용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항목 | 금액 |
|---|---|
부채증명서 발급비 | 채권자 1곳당 약 1.5~2만 원 |
경유증표비 | 25,000원 |
인지대 | 28,800원 (전자소송) |
송달료 | 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 |
예납금 | 0원 (대구지방법원) |
변호사 수임료 | 240~400만 원 |
송달료는 법원에서 넉넉하게 책정하므로, 절차가 끝나면 남은 금액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고나 후기보다 실제 결과가 중요합니다. 아래 3가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개별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가
불리한 조건에서도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소명 능력이 있는가
도박, 투자 손실 등 까다로운 쟁점을 방어한 실적이 있는가
빚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자문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구사무소
홍민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