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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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갈리는 기준은 단 하나, “내 소득이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보다 많은가”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개인회생, 없거나 적으면 개인파산으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부양가족과 동거가족의 차이, 대구 본청·달성군·군위군별로 다른 면제재산 한도, 그리고 비식별 처리한 유형별 사례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숫자 하나로 변제금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신청 전 핵심 기준부터 확인해 보세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5
다만 월급통장으로 쓸 때는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첫째, 세후 월급이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빠지는 게 아니라 입금액 전체가 거부되므로 월급통장으로 쓰면 안 됩니다. 둘째, 25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빚 없는 은행’에 일반통장과 세트로 만들어, 일반통장으로 월급을 받은 뒤 250만원만 옮겨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빚 있는 은행의 일반통장은 지급정지·상계될 수 있음). 셋째, 잔고한도(250만원)와 별도로 ‘매월 누적입금한도 250만원’이 있어, 돈을 넣었다 뺐다 하면 잔고가 0이어도 월급이 입금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월급 전용으로만 쓰고 다음 월급 전까지는 출금만 해야 합니다.
“소득이 많으면 개인회생이 안 된다“는 말, 이제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2025년 제도 개편으로 고소득자도 ‘기타생계비’를 인정받아 회생이 가능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생계비 공제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지출(고액 월세, 자녀 교육비 등)이 많은 분들은 감당하기 힘든 변제금이 책정되곤 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과거 | 소득 대비 생계비 인정액이 적어 회생 진행 불가 사례 다수 |
| 현재 | 2025년 제도 개편으로 실질 소득과 지출을 반영한 ‘기타생계비’ 인정 |
모든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 | 기준 중위소득(100%) | 적용 대상(150% 초과) |
|---|---|---|
| 1인 | 2,564,238원 | 3,846,357원 ~ |
| 2인 | 4,199,292원 | 6,298,938원 ~ |
| 3인 | 5,359,036원 | 8,038,554원 ~ |
| 4인 | 6,494,738원 | 9,742,107원 ~ |
※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세후 월 소득)
단순 과소비는 인정되지 않으며, ‘사회적 지위 유지 및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지출’임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주거비 | 지역별 한도 초과 월세, 전세자금대출 이자 |
| 차량 유지비 | 영업용 차량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
| 교육·보육 | 자녀 학원비, 베이비시터 비용(맞벌이 등) |
| 통신비 | 업무상 필수적인 고액 요금 |
| 보험료 | 실손보험 및 보장성 보험료 |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은 엄격한 제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즉, 변제율을 40% 이상으로 맞추면서 생계비를 최대한 인정받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수임료가 부담돼서…”라며 망설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채권사는 당신의 급여 통장에 ‘압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자 손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급여 압류 통지서’가 회사로 발송되는 순간 — 커리어와 사회적 평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서류 구비 후 ‘금지명령’ 신청 = 모든 독촉 및 급여 압류 즉각 중단. 회사는 당신의 채무 사실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고소득자 회생의 핵심은 빚 탕감이 아닙니다. ‘현재의 연봉’과 ‘직장 내 위치’를 지키면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해결하는 것입니다.
고소득자 회생, 포기하지 마십시오. 2026년 최신 기준을 적용하여 월 변제금을 획기적으로 낮춰드립니다.
전화 상담 바로 연결 1577-1097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회생파산센터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