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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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전세대출 갱신은 명의·담보 구조·보증기관 정책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본인 명의 신용 기반 대출의 갱신 가능성과 청산가치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12
법원이 부양가족을 4인이 아닌 3인으로 보정한 건 가용소득이 안 나오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 3명·배우자 무소득 상황에서 4인 인정과 절충안 대응 방법을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11
개인회생을 결심하고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치기 쉽습니다. “서류만 잘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채권자 하나를 빠뜨려 면책을 받고도 그 빚만 고스란히 남은 분들을 실무에서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개인회생은 절차 자체보다 ‘절차 전후에 뭘 챙기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글에서는 수천 건의 실무 경험에서 뽑아낸 핵심 체크리스트 11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신청 전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 신청 후 실수하기 쉬운 함정, 그리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방법까지 한 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채권자 누락입니다. 인가·면책을 받아도 목록에서 빠진 채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전액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보통 은행·카드사 빚은 신용정보조회로 잡히지만, 실제로 누락이 잦은 건 따로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은 “빠뜨린 게 없는지”를 세 번 이상 확인하는 게 원칙입니다.
변제계획안에는 소득금액, 부양가족 수, 추가주거비 등이 반영됩니다. 문제는 처음 제출한 계획안의 수치가 이후 변경의 기준점이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소득을 실제보다 높게 잡거나, 부양가족을 누락하면 변제금이 과다하게 책정됩니다. 나중에 수정을 요청해도 법원이 쉽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정확한 소득 증빙과 가족관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게 핵심입니다.
개인회생을 결심했다면 채무가 있는 은행 계좌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잔액이 있거나 급여가 입금되면, 은행이 지급정지 또는 상계처리로 그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사례가 “급여통장이 대출받은 은행이라 월급이 통째로 묶인 경우”입니다. 신청 전에 급여 입금 계좌를 채무 없는 은행으로 변경해 두세요.
관리비, 공과금, 휴대폰 요금은 생활비이므로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카드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은 회생 개시 후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입니다.
자동이체를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청 후에도 매달 수십만~수백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이 돈은 돌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신청 전에 대출·카드 관련 자동이체를 전부 해지하세요.
| 계속 납부해야 하는 항목 | 자동이체 해지해야 하는 항목 |
|---|---|
| 관리비, 공과금 | 카드대금 |
| 휴대폰 요금 | 대출 원리금 |
| 보험료(유지 시) | 할부금 |
집이나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담보채무는 원칙적으로 회생 인가 후 경매로 처리됩니다. 지키고 싶다면 담보권자(은행·캐피탈)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 판단은 신청 전에 해야 합니다. 집이나 차의 시세, 담보대출 잔액, 향후 변제 여력을 따져서 “지킬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계산하세요. 시세보다 대출이 많다면 경매로 넘기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금과 4대보험 미납분은 전부 회생에 넣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개시결정 전까지 과세 원인이 성립된 것만 회생채권에 포함되어 변제계획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전에 국세청·건보공단·국민연금 납부내역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걸 내지 않으면 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됩니다.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송달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미리 금액을 확인해 두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65세 이상,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인지·송달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은 반드시 신청하세요.
신청서 접수 후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의 압류·추심이 법적으로 중단됩니다. 실무상 90% 이상의 사건에서 금지명령이 발령됩니다.
금지명령이 나왔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리인이 있다면 법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면 되고, 본인 신청이라면 법원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나온 뒤에도 채권자가 추심하면 위법이므로 즉시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변제금은 보통 신청 접수 후 약 90일 뒤부터 납부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납부계좌 통보가 늦어져서 3~4개월치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한 달치만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낭패를 봅니다. 신청 직후부터 매달 변제금 해당액을 따로 모아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돈이 준비되지 않으면 회생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복잡한 절차가 없습니다. 변제금을 매달 빠짐없이 납부하고, 채권자집회에 출석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지키면 회생은 통과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기면 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 납부일은 달력에 표시해두고, 채권자집회 날짜는 문자 알림을 설정해 두세요.
개인회생 신청을 결심한 시점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신청 직전에 큰 금액을 결제하면 법원에서 “변제할 의사 없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시점 | 점검 항목 | 핵심 포인트 |
|---|---|---|
| 신청 전 | 채권자 목록 확인 | 개인 차용·보증채무 누락 주의 |
| 신청 전 | 변제계획안 수치 검증 | 소득·부양가족 정확히 기재 |
| 신청 전 | 채무 은행 통장 정리 | 급여통장 다른 은행으로 변경 |
| 신청 전 | 자동이체 해지 | 카드·대출만 해지, 공과금은 유지 |
| 신청 전 | 담보재산 판단 | 시세 vs 대출잔액 비교 |
| 신청 전 | 세금·4대보험 확인 | 개시결정 전 과세 원인 성립 것만 포함 |
| 신청 전 | 인지대·송달료 준비 | 소송구조 감면 대상 확인 |
| 신청 후 | 금지명령 확인 | 사건검색으로 발령 여부 조회 |
| 신청 후 | 변제금 사전 적립 | 3~4개월치 한꺼번에 납부 대비 |
| 신청 후 | 납부·출석 이행 | 폐지 방지의 핵심 |
| 공통 | 신용카드 사용 자제 | 면책불허가 사유 주의 |
각 항목별로 더 구체적인 준비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본인의 채무 상황에 맞는 맞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