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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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전세대출 갱신은 명의·담보 구조·보증기관 정책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본인 명의 신용 기반 대출의 갱신 가능성과 청산가치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12
법원이 부양가족을 4인이 아닌 3인으로 보정한 건 가용소득이 안 나오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 3명·배우자 무소득 상황에서 4인 인정과 절충안 대응 방법을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11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 변제율이 100%에 가까운 분들 중 “원금 다 갚을 바에야 회생을 왜 하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답변은 “그래도 회생을 하시라”입니다. 그 이유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 # | 이유 | 핵심 효과 |
|---|---|---|
| 1 | 빚 독촉 즉시 중단 | 금지명령으로 법적 보호 |
| 2 | 압류·경매 강제집행 중단 | 강제집행 중지·소멸 |
| 3 | 이자 전액 탕감 | 연체이자 + 장래이자 0원 |
| 4 | 인가 확실, 기간 짧음 | 보정명령 수월, 빠른 처리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청 사실만으로도 대부분의 빚 독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 내로 나오는 금지명령 이후에는 채권자들이 독촉전화나 방문추심을 법적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금지명령 후 독촉은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채권자가 추심을 중단합니다.
연체가 오래된 경우 이미 집에 경매가 들어오거나 동산에 압류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중지명령을 통해 이런 강제집행 절차를 모두 중단시킬 수 있고, 회생이 인가되면 압류와 강제경매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내 재산을 지킬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원금을 100% 갚더라도 연체이자와 장래이자는 모두 탕감됩니다. 원금 액수가 크거나 이미 연체된 이자가 상당하다면, 회생으로 아낄 수 있는 이자만 해도 수천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 없이 그냥 갚는 것보다 금전적으로 확실히 이득입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은 대부분 변제금을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원금 100%를 갚겠다고 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빚의 원인이 주식, 코인, 도박이든, 편파변제 문제가 있든, 배우자 재산 문제가 있든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처리되고 기간도 짧습니다.
30.9%
3년 미만 변제기간 단축사건 중 원금 100% 변제 사건 비율
회생 종료 시까지 신용카드 사용 제한과 메이저 금융기관 신규 대출 제한이 있습니다. 이 불편함만 감수할 수 있다면, 법원의 보호 아래 이자 탕감받고 빚을 정리하는 개인회생이 훨씬 유리합니다.
전화 상담 1577-1097
영상으로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P46iymQoD1o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