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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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전세대출 갱신은 명의·담보 구조·보증기관 정책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본인 명의 신용 기반 대출의 갱신 가능성과 청산가치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12
법원이 부양가족을 4인이 아닌 3인으로 보정한 건 가용소득이 안 나오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 3명·배우자 무소득 상황에서 4인 인정과 절충안 대응 방법을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11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준비하는 분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보험해약환급금입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개인회생과 보험의 핵심 쟁점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인의 전체 재산 가치를 확인합니다. 이때 보험의 해약환급금도 ‘재산’으로 간주되어 청산가치 보장의무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보험을 해약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이는 회생계획안 상 변제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회생을 신청했다가는 보정권고나 기각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입내역이 확인되면 각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예상해약환급금 증명서를 요청합니다.
내가 보험계약자인 보험만 대상입니다.
보험사에서 발급한 해약환급금 증명서를 보면 다음 항목들이 표시됩니다.
| 항목 | 의미 | 회생재산 포함 여부 |
|---|---|---|
| 예상지급액 | 총 해약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 – |
| 예상공제액 (약관대출액) | 환급금에서 차감되는 대출금 | 공제 대상 |
| 예상차감지급액 | 실제 받을 수 있는 순 금액 | 포함 대상 |
“예상차감지급액”이 실제 회생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 구분 | 약관대출 | 신용대출 |
|---|---|---|
| 성격 | 내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미리 당겨 쓴 돈 | 일반 금융대출과 동일한 방식 |
| 환급금 산정 시 | 공제 대상 | 공제 대상 아님 |
| 회생·파산 처리 | 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음 | 채권으로 포함해 탕감 가능 |
핵심 구분법
가끔 신용대출을 해준 보험사에서 “환급금으로 대출금 상계하라”는 이의신청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꼭 필요한 보험을 괜히 겁먹고 해약하는 실수는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전화 상담 바로 연결 1577-1097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hL8Y0JKINaQ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