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
대구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갈리는 기준은 단 하나, “내 소득이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보다 많은가”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개인회생, 없거나 적으면 개인파산으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부양가족과 동거가족의 차이, 대구 본청·달성군·군위군별로 다른 면제재산 한도, 그리고 비식별 처리한 유형별 사례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숫자 하나로 변제금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신청 전 핵심 기준부터 확인해 보세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5
다만 월급통장으로 쓸 때는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첫째, 세후 월급이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빠지는 게 아니라 입금액 전체가 거부되므로 월급통장으로 쓰면 안 됩니다. 둘째, 25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빚 없는 은행’에 일반통장과 세트로 만들어, 일반통장으로 월급을 받은 뒤 250만원만 옮겨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빚 있는 은행의 일반통장은 지급정지·상계될 수 있음). 셋째, 잔고한도(250만원)와 별도로 ‘매월 누적입금한도 250만원’이 있어, 돈을 넣었다 뺐다 하면 잔고가 0이어도 월급이 입금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월급 전용으로만 쓰고 다음 월급 전까지는 출금만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 송달 시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보정사항과 실무 대응법. 변제금 상승을 막기 위한 소명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회생파산 전문변호사 김민수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보정권고라는 숙제를 받게 됩니다. 특히 개인회생 보정권고 송달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준비해야 할 핵심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이 왜 이 3가지를 묻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청산가치를 낮추고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지 실무적인 팁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법원은 회생신청 직전 1년 동안 새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왜 그 빚을 졌고, 어디에 썼는가”를 소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등 채권별로 입금·출금내역을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 계좌로 이체했다면 이후 사용처까지 소명해야 하며,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에도 출금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회생위원은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조회한 모든 활동성 계좌에 대해 1년치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보통 100만 원 이상 입출금 내역이 있으면 그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증빙자료까지 요구합니다.
법원은 신청자 명의 신용카드에 대해 1년치 사용내역서와 월별 요약표를 제출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번에 50만 원 이상 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같은 보정권고라도 담당 법원·회생위원에 따라 기준이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담당 법원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구분 | 기본 기준 | 일부 법원의 엄격한 기준 |
|---|---|---|
| ① 채무 발생 기간 | 최근 1년 | 1년 6개월 ~ 2년까지 |
| ② 입출금 거래내역 | 100만 원 이상 | 50만 원 또는 그 이하까지 |
| ③ 신용카드 사용 | 50만 원 이상 · 1년치 | 30만 원 이상 · 2년치 |
A. 보통 7일~14일 이내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송달일 기준 기산일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A. 가계부, 영수증, 문자내역, 이체메모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동원해 소명합니다.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처럼 집요하게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이유는, 신청자가 회생제도를 악용하지 않았는지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금이 확인되면 법원은 이를 청산가치에 포함시켜 변제금을 상향 조정합니다. 즉, 소득기준보다 청산가치가 높아지면 변제금도 덩달아 늘어나게 됩니다.
보정권고에 철저히 대응하여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 송달’이 왔다면 이는 단순한 추가서류 요청이 아니라 변제금 확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입니다. 회생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만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이 될 것입니다.
전화 상담 신청: https://go.knp-law.com/4bHR5i9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https://go.knp-law.com/49Ftz2M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