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급여명세서 기준 소득 인정받아 변제금 74만 원 감소 사례

높은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월 658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소득 산정 방식의 차이로 월 변제금을 74만원이나 낮춰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5인 가족의 생계를 혼자 책임지며 돌려막기로 쌓인 2억 4천만원의 빚,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 사례의 핵심 포인트

• 총 채무액: 2억 4천만원대 (원금 기준)
• 월 소득: 658만원 → 급여명세서 기준으로 인정받음
• 월 변제금 감소: 74만원 절감 성공
• 총 변제액: 1억 8,800만원 (36개월)
• 탕감액: 약 5,390만원
• 변제율: 77.75%

의뢰인의 상황

5인 가족의 유일한 가장

78년생 직장인 A씨는 거동이 불편한 모친, 친언니, 미취학 조카 2명을 포함한 5인 가구의 생계를 혼자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현금서비스와 카드 리볼빙을 시작했고, 채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닥친 병원비

2019년경 모친이 원인 불명의 특발성 폐섬유화 진단을 받으면서 치료비 부담까지 더해졌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았지만, 고금리 이자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문제
높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5인 가족의 생계비와 모친의 치료비로 실제 가용소득이 제한적인 상황

가장 큰 쟁점: 소득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법원의 보정 요구

법원은 처음에 202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을 약 732만원으로 재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 변제금이 크게 늘어나 개인회생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두 금액에 차이가 있었나

의뢰인이 근무하는 공기업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약 10년 만에 130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탁월(S)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에는 통상적인 상여금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받았고, 이것이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되었습니다.

소득 산정 방식 비교

구분	월 평균 소득	특징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약 732만원	특별 상여금 포함
급여명세서 기준 (최종 인정)	약 658만원	최근 1년 실수령액 평균

결과: 월 변제금 74만원 감소

어떻게 급여명세서 기준으로 인정받았나

1. 법적 근거 제시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에 따르면,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각각 산정한 월 평균 수입 사이에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사내대출 공제항목 인정

의뢰인은 2016년 회사로부터 생활안정자금으로 2천만원을 차용했고, 매달 약 20만원씩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차용증서 제2조에 “개인회생 및 파산이 발생할 경우 생활안정자금을 채권목록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회사를 채권자로 포함하면 직장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어, 대신 사내대출 상환액을 급여 공제항목으로 인정받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3. 예외적 상황 입증

2022년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된 높은 소득은 회사가 10년 만에 받은 탁월(S)등급에 따른 일회성 특별 상여금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통상적인 소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현재 생활 상황 소명

만 83세 고령의 모친이 극심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식이요법이 필요한 상황임을 소명했습니다. 5인 가족의 생계비와 의료비 부담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최종 결과

✓ 개인회생 인가 결정 성공

• 신청서 접수: 2023년 10월
• 개시 결정: 2023년 12월
• 채권자집회: 2024년 1월
• 인가 결정: 2024년 2월
• 총 진행 기간: 약 4개월

변제 조건

• 월 가용소득: 533만원
• 변제기간: 36개월
• 총 변제액: 1억 8,800만원
• 탕감액: 5,390만원

급여명세서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받아 월 변제금을 74만원이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는 36개월 동안 약 2,670만원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

📌 핵심 포인트

1. 소득 산정 방식이 결과를 바꿉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 중 어떤 기준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특수한 상황은 반드시 소명해야 합니다
   일회성 상여금, 가족 부양 상황, 의료비 부담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법적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위원 직무편람 등 실무 기준을 활용한 논리적 주장이 필요합니다.
4. 성실한 변제 의지와 높은 변제율이 힘이 됩니다
   77%가 넘는 높은 변제율과 사행성 채무가 없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확인하세요

높은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득 산정 방식, 가족 부양 상황, 특별한 사정 등을 정확히 소명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 금액 차이가 큰 경우
• 일회성 상여금으로 한 해 소득이 높게 나온 경우
• 가족 부양 부담이 큰 경우
• 사내대출 등 특별한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 고소득자라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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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득이 높으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소득이 높더라도 가족 부양 인원, 생계비, 의료비 등을 고려하여 실제 가용소득이 적다면 충분히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 변제 능력과 성실한 변제 의지입니다.

Q2.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하지만, 특별한 사정(일회성 상여금, 퇴직금 등)이 있다면 급여명세서 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Q3. 사내대출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하나요?

A. 사내대출의 경우 회사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회사가 “개인회생 시 채권목록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면, 급여 공제항목으로 인정받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Q4. 변제율이 77%면 높은 건가요?

A. 네, 변제율 77%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높은 변제율은 성실한 변제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법원이 개인회생 인가를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일반적으로 50% 이상이면 높은 편에 속합니다.

Q5.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이 사례의 경우 신청부터 인가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3~6개월 정도 걸리며, 서류 보정이나 추가 소명이 필요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 대법원 개인회생·파산 종합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 법무부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4층 (영일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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