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와 채무 돌려막기, 결국 가상화폐 투자까지 손을 댄 상황. “투자 손실 때문에 개인회생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고민 때문에 신청조차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억원대 채무를 안고 최근 가상화폐 투자 이력이 있었던 사례에서도 법원의 보정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 원금 기준 29% 변제율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습니다.
핵심 요약
사업 실패와 채무 돌려막기, 결국 가상화폐 투자까지 손을 댄 상황. “투자 손실 때문에 개인회생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고민 때문에 신청조차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억원대 채무를 안고 최근 가상화폐 투자 이력이 있었던 사례에서도 법원의 보정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 원금 기준 29% 변제율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습니다.
핵심 요약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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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성별 | 52세 남성 |
| 직업 | 종업원(모친 명의 사업장) |
| 월평균 수입 | 320만원 |
| 월 가용소득 | 약 133만원 |
| 가구원 수 | 1인 가구 |
의뢰인은 2013년경 정육점을 개업했으나 손해를 보고 2015년 폐업했습니다. 이후 2016년 모친 명의로 다시 정육점을 개업하여 종업원 신분으로 일하며 이자를 성실히 납부했지만, 채무를 돌려막는 과정에서 원금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났습니다.
결국 이를 벗어나기 위해 가상화폐 투자까지 했으나 실패했고, 총채무액 2억 3천만원대(원금 기준)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2024년 9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1. 거래내역 없는 개인채권자 등재 가능한가?법원의 보정권고
“현금으로 차용하여 입금 거래내역이 없는 개인채권자에 대해, 채무관계와 변제 경위를 명확히 소명하거나 채권자 목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대응
차용증을 제출하고, 개인채권자 및 그의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한 거래내역을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제출했습니다. 비록 원금 입금 내역은 없었지만, 장기간에 걸친 이자 지급 기록이 채무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개인채권자를 채권자 목록에서 삭제하지 않고 정식 채권자로 인정했습니다.
쟁점 2. 모친 명의 사업장 근무자도 근로소득자로 인정되나?법원의 보정권고
“금융거래내역서에 매월 다른 직원에게 급여를 전달한 기록이 있어, 실제로는 의뢰인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대응
모친 사업장 직원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사업장 계좌에서 직접 이체가 불가능해 의뢰인이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총사업자 등록내역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이 모친 명의 사업장의 급여소득자로 근무하고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쟁점 3. 가상화폐 투자 손실이 있어도 변제율 29%로 인가 가능한가?법원의 보정권고
“채무가 증대하여 돌려막기하는 상황에서 최근 대출금으로 채무변제 대신 가상화폐 투자를 한 점, 개인채권자가 금융기관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변제율 29%는 매우 저조하므로 변제기간을 늘리거나 변제율을 높일 것을 권고합니다.”
법적 근거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 산정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는 예외이며, 무분별한 투자 등 불성실한 소비가 있는 경우 변제율을 고려하여 36개월을 초과하는 변제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우리의 주장
“의뢰인의 과거 근무 경력(택배업, 운수업)과 건강상의 이유로 사업장을 개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실패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매달 성실하게 변제하려 노력했으나 이자만 갚아도 원금이 줄지 않아 좌절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가상화폐 투자를 시도한 불가피한 상황임을 소명했습니다.”결과: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변제율을 상향하지 않고 신청 당시 제출한 변제계획안 그대로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2024년 9월신청서 접수2024년 9월금지명령2025년 1월보정권고 (개인채권자, 근로소득, 변제율)2025년 4월개시결정2025년 6월채권자집회2025년 7월인가결정
※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약 10개월 소요
거래내역 없는 개인채권자도 등재 가능합니다
입금 거래내역이 없어도 차용증과 장기간에 걸친 이자 지급 기록을 제출하면 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족 명의 사업장 근무자도 근로소득자로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실제 근로소득자임을 명확히 소명하면 됩니다. 명확한 증빙이 중요합니다.
가상화폐 투자 손실이 있어도 변제율 방어가 가능합니다
불가피한 상황과 성실한 변제 의지를 입증하면 낮은 변제율에서도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솔직한 소명이 핵심입니다.
가상화폐 투자 손실이 있거나, 개인채권자와의 거래내역이 부족하거나, 가족 명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등 복잡한 상황에서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는 정확한 소명과 성실한 준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사항
- 최근 1년 금융거래내역
- 개인채권자 차용증 및 이자 지급 내역
-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 가족 명의 사업장 운영 시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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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상화폐 투자 손실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르면, 투자 손실금은 청산가치 산정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 은닉이 의심되거나 무분별한 투자로 판단되면 변제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과 성실한 변제 의지를 입증하면 29% 변제율로도 인가가 가능합니다.
Q. 현금으로 빌린 개인채권자도 채권자 목록에 포함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입금 거래내역이 없어도 차용증과 장기간에 걸친 이자 지급 기록을 제출하면 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이자 지급 거래내역을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제출한 결과, 개인채권자가 정식 채권자로 인정받았습니다.
Q. 가족 명의 사업장에서 일하면 근로소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실제 근로소득자임을 명확히 소명하면 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모친 명의 사업장의 다른 직원 근로계약서와 총사업자 등록내역을 제출하여 근로소득자로 인정받았습니다.
Q. 법원의 보정권고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보정권고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한 내(통상 14일)에 성실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황을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례마다 다르지만, 본 건의 경우 2024년 9월 신청 후 2025년 7월 인가결정(약 10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보정권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자료를 완비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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