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인회생 달라지는 3가지 (압류방지통장·생계비·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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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류방지통장 신설 (예치한도 250만 원)

기존에는 통장 잔액 중 185만 원까지만 압류가 금지되었고, 실제로 이 금액을 보호받는 절차도 복잡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는 압류방지 생계비 계좌를 1개 지정할 수 있으며, 월 입금 누적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시중은행·지방은행·우체국·농협 등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월급 통장을 이 계좌로 지정하면, 급여 250만 원까지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어 생활비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보험 해약환급금 면제 재산 250만 원으로 상향

회생·파산에서 보험 해약환급금의 면제(공제) 한도가 기존 150만 원 →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회생에서는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금액이 줄어들고, 파산에서는 환가 대상이 줄어들어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3. 생계비 공제 확대 — 추가 주거비

2026년 생계비 검토위원회 결과, 추가 주거비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 전세 담보대출 원리금, 월세, 전기·수도·가스 요금 등 주거 관련 비용을 합산하여 공제
• 1인가구 기준 최대 약 86만 원까지 주거비 공제 가능 (기본 생계비 포함 주거비 27만 원 + 추가 주거비 최대 59만 원)
• 지역별(서울·경기·광역시 등) 금액이 다르므로 확인 필요

자녀 교육비 공제도 소폭 상향되었으며, 고소득자(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 기타 생계비 규정도 완화되었습니다.

4. 회생법원 신설 (광주·대전·대구)

2026년 3월부터 광주·대전·대구에 회생법원이 신설됩니다.

기존 관할 법원 외에 회생법원을 선택할 수 있어 인가율·실무 준칙 등을 비교해 더 유리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압류방지통장 — 250만 원까지 보호, 2월 1일 시행
• 보험 해약환급금 — 면제 한도 250만 원으로 상향
• 추가 주거비 공제 — 지역별 최대 59만 원 추가 공제
• 회생법원 3곳 신설 — 3월부터 선택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