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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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12
법원이 부양가족을 4인이 아닌 3인으로 보정한 건 가용소득이 안 나오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 3명·배우자 무소득 상황에서 4인 인정과 절충안 대응 방법을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11
제주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면서 “제주법원은 까다롭다던데 괜찮을까”라는 걱정 많이 하실 겁니다. 저희가 평택개인회생변호사로 상담을 진행하면서도 타 지역 거주자·이주자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는데, 특히 제주지방법원 실무는 몇 년 사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주지방법원 개인회생의 개시율·인가율 추이, 배우자 재산 조사, 주식·코인 손실 처리, 보험료 보정 같은 실무 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제주는 인가받기 어렵다”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 통계를 보면 오히려 상위권 법원으로 올라섰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등 66만 제주도민의 사건을 담당하는 지방법원 특성상 사건 건수는 전국에서 강릉지원 다음으로 적은 편이지만, 그만큼 사건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연도 | 개시율 | 전국 순위 | 최종 인가율 | 전국 순위 |
|---|---|---|---|---|
| 2022년 | 82.3% | 12위 | 73.5% | 10위 |
| 2023년 | 91.1% | 2위 | 82.0% | 2위 |
| 2024년 | 86.8% | 5위 | 78.0% | 4위 |
2022년까지만 해도 전국 평균 이하였다가 2023년 급상승한 뒤 2024년에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보정명령에 성실히 응하면 인가받기 어렵지 않은 법원이라는 뜻이니, 막연한 두려움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배우자 재산을 무조건 조사합니다. 혼자만 자료 준비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배우자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소명해야 합니다. 형성 과정에서 채무자의 기여도가 인정되면 재산 가액의 1/2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가 올라가면 변제총액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배우자 재산 소명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고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주는 다른 지방법원에 비해 주식·코인 손실금에 관대한 편입니다. 거래 내역이 있으면 투자금액·손실금·잔액을 표로 정리해 제출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손실금이 반드시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다만 단기간에 거액을 투입했거나, 대출금으로 투자한 정황이 보이면 별도 보정이 나올 수 있으니 거래 규모와 자금 출처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법원들은 신청 시점 기준 1년치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제주는 조금 더 길게 봅니다.
| 항목 | 제주지방법원 기준 | 일반 법원 기준 |
|---|---|---|
| 조회 기간 | 1년 3개월~1년 6개월 | 약 1년 |
| 은행 입출금 소명 기준 | 50만 원 이상 | 100만 원 이상 |
| 신용카드 사용 소명 기준 | 50만 원 이상 | 50만 원 이상 |
은행 입출금은 50만 원 기준으로 좀 더 깐깐하게 봅니다. 반년 이상 긴 기간의 거래 내역을 한 번에 정리해야 하니, 평소 사용처를 메모해 두거나 증빙을 모아두시면 보정 대응이 훨씬 수월합니다.
제주법원은 월 보험료가 가용소득+보험료 합산액의 30%를 넘으면 변제금을 증액하라고 보정을 내립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구분 | 금액 |
|---|---|
| 최초 제시한 월 변제금 | 30만 원 |
| 월 보험료 | 40만 원 |
| 합산액 | 70만 원 |
| 합산액의 30% (기준선) | 21만 원 |
| 초과분(40만 원 − 21만 원) | 19만 원 |
| 증액된 월 변제금 | 49만 원 |
이 보정은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제주·대전·청주·광주·창원에서는 여전히 나옵니다. 보험료 지출이 많은 분이라면 신청 전에 미리 구조 조정을 해두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주는 신청 직전 3년간 부동산·자동차 처분 내역을 기본으로 확인합니다. 재산의 종류, 매매가격, 대금 사용처를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끔 5년치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법원 유형 | 조사 기간 |
|---|---|
| 짧은 법원 | 약 2년 |
| 제주지방법원 | 3년 (경우에 따라 5년) |
| 긴 법원 | 약 5년 |
전국 평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부동산을 처분한 분이라면 매매계약서·통장 입출금·사용처 영수증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제주는 회생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이다 보니, 서울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부산회생법원 같은 전담 법원에서 시행 중인 일부 제도는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부모님 부양가족 인정 기준,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은 다른 법원들과 거의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크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거소·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합니다. 제주에 주소지나 직장이 있다면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주 예정이라면 주민등록 이전 시점을 미리 조율해 관할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인가율이 높다는 것은 보정명령에 성실히 응한 사건의 성공 확률이 높다는 뜻이지, 준비 없이 넣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배우자 재산 조사가 엄격한 편이라 자료 준비가 부실하면 보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제주법원은 손실금에 관대한 편이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대출로 투자한 정황이나 단기 과다 투입은 별도 보정이 붙을 수 있으니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월 보험료가 가용소득+보험료 합산액의 30%를 초과할 때 초과분만큼 변제금이 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100% 증액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의 성격(보장성/저축성)에 따라 달리 판단되기도 하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할 법원이 달라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배우자 재산 조사나 보험료 보정 같은 쟁점은 지방법원마다 실무 운영이 다르므로 비교 기준으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본인 사건은 관할 법원 실무에 맞춘 개별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제주지방법원은 2023년 이후 개시율·인가율 모두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 조사, 보험료 보정, 1년 이상 거래 내역 검토처럼 까다로워 보이는 항목도 자료만 성실히 준비하면 충분히 인가까지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마다 변제금 산정과 청산가치 판단이 달라지니, 시작 전 전문 변호사와 한 번쯤 정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히 문의 주세요.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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