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해 오다 코로나19로 매출이 무너진 분들이 많습니다. 도봉동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는, “내 월 소득으로 이 빚을 정말 갚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자책 사이에서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5%로 인가를 받아, 7,700만 원 가까운 채무가 430만 원으로 축소된 의뢰인의 사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자영업자라면 특히 참고하실 만한 포인트가 많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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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12
법원이 부양가족을 4인이 아닌 3인으로 보정한 건 가용소득이 안 나오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 3명·배우자 무소득 상황에서 4인 인정과 절충안 대응 방법을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11
30대 여성 의뢰인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고와 어머니의 사업 실패로, 20대부터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식당을 운영하시며 꾸준한 수입을 내고 계셨고, 한때는 연예인이 다녀갈 정도로 가게가 잘 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였습니다. 손님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료비와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카드 대금을 쓰기 시작하셨고, 이 카드 돌려막기가 누적되며 본인 힘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수준의 채무로 이어졌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오셨지만 외부 충격 한 번에 가계가 기울어지는 것은, 자영업자라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의뢰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두 가지였는데, 식당을 계속 운영하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업을 지킬 수 있는 개인회생을 선택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제율은 보통 어느 정도 나오나요?”라고 물어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의 월 소득, 부양가족 수, 주거비, 생계비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같은 소득이어도 몇 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진행 전 | 진행 후 |
|---|---|---|
| 총 채무액 | 약 7,769만 원 | 약 430만 원 |
| 월 변제금 | – | 약 12만 원 |
| 변제 기간 | – | 36회(3년) |
| 면책 채무액 | – | 약 7,339만 원 |
| 탕감률 | – | 약 94% |
의뢰인의 월 소득은 약 193만 원이었습니다. 이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제외한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의 기준이 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이 가용소득이 월 12만 원 수준으로 인정되어 최종 변제율이 5%까지 낮아졌습니다.
여기서 꼭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도봉동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누구나 90% 넘게 탕감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아래 조건들이 겹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 인가의 요건)
같은 채무 7,700만 원이라도, 위 조건이 다르면 변제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율을 낮추는 가장 현실적인 지렛대 중 하나가 추가 주거비입니다. 법원이 정한 표준 주거비를 넘어, 실제로 지출하는 월세가 훨씬 높다면 그 차액의 일부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희가 법원에 소명한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처럼 “그냥 월세가 비싸다”가 아니라, 왜 그 집에서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함께 들어가야 재판부가 납득합니다. 추가 주거비 몇만 원이 변제 기간 3년간 누적되면 수백만 원 단위의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만약 본인이 월세가 높은 지역에 살고 계시다면, 상담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미리 정리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신청한다고 바로 채무가 줄어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의 금지명령 → 개시결정 → 변제계획 인가 순서를 거치게 되며, 각 단계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실제 일정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단계 | 일자 | 의미 |
|---|---|---|
| 신청서 제출 | 2024년 5월 29일 | 법원에 회생 개시 신청 |
| 금지명령 | 2024년 6월 10일 | 추심·압류 일시 정지 |
| 개시결정 | 2024년 8월 19일 | 회생 절차 공식 개시 |
| 인가 결정 | 이후 진행 | 변제율 5%로 최종 확정 |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에는 채권자 독촉이 금지명령으로 잠잠해지므로, 의뢰인이 영업에 집중하시면서 서류를 보완하실 수 있었습니다. 개시 이후에는 정해진 월 변제금을 36개월 동안 성실히 납입하면 잔여 채무가 면책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안정적인 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회생 제도에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업용 매출 통장과 개인 통장이 섞여 있으면 소득 산정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상담 전 통장 거래 내역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유무, 실제 주거비, 채무 발생 경위, 월 소득 등에 따라 동일 채무여도 변제율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위 사례의 숫자를 일반화하기보다는, 본인 조건에서 가능한 구간을 개별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생활비·사업 운영비 충당을 위한 카드 대금도 개인회생의 대상 채무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치성 소비나 도박성 채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인가 과정에서 이슈가 될 수 있으니, 채무 발생 경위를 솔직하게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 본인 기준의 절차이므로,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의 재산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자산이 있거나, 본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은 가족 재산인 경우에는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출 이용 내역서, 카드 사용 내역, 최근 3~6개월 통장 거래 내역, 임대차계약서, 사업자 매출 자료가 있으면 상담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자료가 부족해도 상담 자체는 가능하지만, 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현실적인 변제율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례는 “코로나로 매출이 무너진 자영업자의 카드 돌려막기”라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본인 상황을 정확히 소명하면, 변제율과 월 변제금은 충분히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답을 내리기 어려우시다면, 본인의 소득·가족 구성·주거비 조건에 맞춰 편하게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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