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키우면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매달 빠져나가는 학원비 때문에 한숨이 깊어지실 겁니다. “이 사교육비도 개인회생생계비에 반영해 줄 수 없나요?” 하는 질문, 실무에서 정말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4년부터는 사교육비도 추가생계비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오늘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추가교육비 변경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녀 키우면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매달 빠져나가는 학원비 때문에 한숨이 깊어지실 겁니다. “이 사교육비도 개인회생생계비에 반영해 줄 수 없나요?” 하는 질문, 실무에서 정말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4년부터는 사교육비도 추가생계비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오늘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추가교육비 변경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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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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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다른 재산이 없다면,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을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이 구조 때문에 소득이 일정하다면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은 한 가지로 압축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생계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지요.
생계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본생계비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표준 금액 |
| 추가생계비 | 기본생계비로는 부족할 때 항목별로 추가 공제 |
추가생계비에는 대표적으로 추가주거비, 추가교육비, 추가의료비가 있습니다. 이 중 2024년에 가장 크게 바뀐 항목이 바로 추가교육비입니다.
2021년 생계비검토위원회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교육비와 특수교육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무에 들어가면 공제받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가계 부담의 진짜 원인인 사교육비는 단 한 푼도 공제받을 수 없었습니다. 매달 학원비로 수십만 원이 빠져나가는데도 회생 변제금 산정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으니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요.
네, 맞습니다. 생계비검토위원회는 2024년부터 공교육·사교육 구분 없이 교육비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추가생계비로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가 근거로 든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거: 생계비검토위원회 2024년 결정
–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율 85%
– 중학생 76%, 고등학생 66%
– 전국 학생 사교육 참여율 72.8%
– 자녀가 원하는데도 사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가구 25%
이 정도면 대부분의 가정이 사교육을 시키고 있거나, 시키고 싶어한다는 의미입니다. 실무가 드디어 현실에 한 발짝 다가선 셈입니다.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지요. 기본생계비 안에는 1인 가구 기준 약 7만 9,000원 정도의 교육비가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자녀 1인당 매달 교육비가 이 금액보다 더 들어가면 그 초과분을 추가교육비로 인정해 주는데, 자녀 1명당 최대 18만 원까지가 한도입니다.
| 자녀 1인당 월 교육비 | 기본 포함분 | 추가교육비 공제액 |
|---|---|---|
| 20만 원 | 7만 9,000원 | 약 12만 원 |
| 40만 원 | 7만 9,000원 | 18만 원(한도) |
| 50만 원 이상 | 7만 9,000원 | 18만 원(한도) |
자녀가 둘이라면 18만 원 × 2 = 최대 36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셋이라면 54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지요.
다만 한도까지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한도보다 적게 인정될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녀 교육을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이라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본 사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만 영수증·카드 사용 내역 등 지출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금으로만 결제했거나 자료가 흐릿하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회생을 준비하기로 결심한 시점부터는 학원비 결제 내역을 잘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채무자가 직접 자료를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알아서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회생 신청 단계부터 자녀 교육비 내역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추가교육비는 기본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합니다. 성인 자녀의 학비는 원칙적으로 추가교육비 항목으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증빙이 약하면 인정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급적 카드 결제, 계좌이체 내역, 학원 발급 영수증을 함께 모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 수만큼 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실제 지출이 한도에 못 미치면 그 지출액까지만 인정됩니다. 또한 법원의 개별 판단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도 있어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 단계와 잔여 변제 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을 결심하셨다고 자녀의 학원을 모두 끊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2024년부터 사교육비까지 추가생계비로 인정되는 만큼, 미성년 자녀를 둔 분들은 교육비 자료를 빠짐없이 챙기시는 것만으로도 매달 변제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와 입증 방법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면 저희와 편하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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