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법원이 부양가족을 4인이 아닌 3인으로 보정한 건 가용소득이 안 나오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 3명·배우자 무소득 상황에서 4인 인정과 절충안 대응 방법을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11
이혼은 숙려기간 때문에 즉시 성립되지 않아 시간 여유가 있어요. 개인회생을 앞두고 굳이 이혼을 먼저 진행할 필요는 없고, 배우자 단독명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본인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10
사랑을 가장한 사기, 로맨스스캠… 빚까지 떠안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SNS나 메신저 앱을 통해 낯선 이성이 호감을 표현하며 다가오고, 결국 돈을 요구하는 로맨스스캠(romance scam)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조차 수천만 원씩 뜯기는 신종사기입니다.
로맨스스캠(Romance Scam)은 ‘연애(Romance)와 사기(Scam)의 합성어‘로, SNS나 데이팅앱 등을 통해 이성에게 접근한 뒤 신뢰를 쌓고 결혼·투자·송금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우리 일상과 밀접한 플랫폼을 활용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는 나도 모르게 수백~수천만 원을 송금하게 되기도 합니다.
“당신의 사진이 인상 깊다”, “한국에 관심이 많다” 등으로 접근하며, 외국인 신분을 가장합니다.
일상 사진 공유, 감정 호소, 가족 이야기 등으로 수개월 간 교류하며 심리적 유대관계를 강화합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가스라이팅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의: 로맨스스캠은 단순히 돈을 뜯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송금을 거절하거나 돈이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를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요청을 통해 피해자 명의 계좌를 대포통장처럼 악용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사기단의 공범으로 몰려 형사고소 또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로맨스스캠 피해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회생·파산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조건 |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
| 방식 | 3년간 일정 금액 변제 후 나머지 면책 | 전액 면책 가능 |
| 특징 | 일정 부분 변제하고 신용 회복 | 신속한 채무 정리 가능 |
| 로맨스스캠 적용 | O | O |
중요한 것은 이 채무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사기 피해로 발생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이때 형사고소 기록, 대화 캡처, 송금 내역 등이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네. 사기 피해에 의해 발생한 채무는 면책 대상입니다. 단,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능성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고의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해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글 이미지 검색을 통해 사진이 인터넷에 유통 중인 가짜 사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치 | 내용 |
|---|---|
| 지체 없이 형사고소 | 공범으로 몰리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 |
| 관련 자료 확보 |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대출 계약서 등 |
| 법률전문가 상담 | 회생·파산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토받기 |
로맨스스캠은 단순한 ‘연애 사기’가 아닌 정교하고 치밀한 국제 범죄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더는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법률적 조치를 통해 빠르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 바로 연결 1577-1097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Pl9vthgGUio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