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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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코인 투자 실패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행성 채무라 구제가 안 된다’는 말은 과거의 통념일 뿐입니다. 2022년 하반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이후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는 실무가 전국 법원으로 확산되면서, 이미 사라진 손실금은 변제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 결과 실제 보유 재산과 소득만 기준으로 변제금이 정해져, 원금의 70~80% 이상이 면책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최근 통계는 빚투 위험이 사상 최대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2026년 5월 말 5대 시중은행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41조 원을 돌파했고, 6월 은행권 신용대출은 한 달 새 3조 7천억 원 급증했으며,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8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직후 급락장에서 한 달간 반대매매 규모만 1조 원이 넘었습니다. 포모(FOMO) 심리에 휩쓸린 빚투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 현상이며, 자책보다 제도적 해결이 필요한 단계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네 가지입니다. 고정 소득이 있을 것,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원 이하의 채무일 것, 지급불능 상태일 것, 이전 면책과 충분한 간격이 있을 것입니다.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으로 만든 투자 빚도 모두 포함됩니다.절차는 신청서 제출, 금지명령(추심·급여압류 차단), 개시결정, 보정권고 대응 및 변제계획 인가, 변제 완료 후 면책의 5단계로 진행되며, 원칙 3년간 일부만 갚으면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투자 채무 사건의 승부처는 보정권고입니다. 법원은 거래내역서, 입출금 내역, 손실 경위서, 자금 사용처 증빙을 요구하는데, 이는 탈락 통보가 아니라 소명 기회입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투자 실패 자체가 아니라 설명의 솔직함과 일관성이며, 거래내역을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치명적인 기각 사유가 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조아라
2026.06.12

빚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개인회생이 나을까, 워크아웃이 나을까?”, 또는 “두 제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걸까?”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지십니다.
둘 다 빚을 조정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적용 요건과 절차는 크게 다르고, 심지어 개인회생을 하다가 워크아웃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특히 금지명령, 연체 90일 요건, 변제금 규모, 재산 평가 방식 등은 두 제도 사이에서 갈림길을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빚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비교하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입니다. 두 제도 모두 채무를 조정하고 탕감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적용 요건과 절차는 상당히 다릅니다.
| 항목 | 개인회생 | 워크아웃 |
|---|---|---|
| 연체 요건 | 연체 전에도 신청 가능 | 90일 이상 연체 필요 |
| 금지명령 | 즉시 추심·압류 중단 | 금지명령 없음 |
| 변제기간 | 3~5년 | 8~10년 |
| 채무 범위 | 모든 채무 포함 | 금융권 채무만 |
| 재산 평가 | 배우자 재산 기여도 포함 | 본인 재산만 평가 |
핵심 포인트: 대부분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하지만, 실제 상담 사례에서는 개인회생을 먼저 신청했다가 개인회생 폐지 후 워크아웃으로 갈아타는 방식이 더 유리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보유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높아져 부담이 커집니다.
워크아웃은 변제기간이 8~10년으로 길어 월 변제금이 훨씬 낮게 책정됩니다.
개인회생은 배우자 재산까지 기여도를 따져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워크아웃은 배우자 재산을 비교적 관대하게 판단하여 유리합니다.
고소득자인데 부양가족이 적으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매우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장기 구조의 워크아웃이 월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당장 매달 낼 금액이 너무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비교를 통해 더 현실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90일 연체 요건이 필요합니다. 즉, 연체가 쌓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나 소득이 높은 분들이 90일 연체 기간을 기다리는 동안 다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연체 전에도 바로 신청 가능하며, 보통 1주일 내 금지명령이 내려져 모든 채권추심과 압류를 즉시 막을 수 있습니다.
전략 요약: “연체 90일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 워크아웃 전환 전략이 훨씬 안전합니다.
따라서 최종 선택은 재산·소득·채무 구성을 모두 분석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개인회생이 안 될 것 같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먼저 신청해 금지명령을 받아 즉시 보호를 확보하고, 진행 과정에서 변제금이 조정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러다 끝내 감당이 어려울 경우에만 개인회생 폐지 후 워크아웃 전환이라는 현실적인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 경험: 이 방식은 실제 상담과 실무에서도 가장 많이 선택되는 안전한 채무조정 구조입니다.
전화 상담 바로 연결 1577-1097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UNrHgRvFKiA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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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조아라
202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