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
빚 6억 원의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 10억 아파트 때문에 변제금이 5억 원으로 폭등할 위기에서, 김앤파트너스의 법리적 방어(특유재산 추정, 대법원 판례, 실무준칙)를 통해 청산가치를 1천만 원으로 방어하고 4억 6천만 원의 면책을 이끌어낸 실제 개인회생 성공 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6
주식이나 코인 투자 실패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행성 채무라 구제가 안 된다’는 말은 과거의 통념일 뿐입니다. 2022년 하반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이후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는 실무가 전국 법원으로 확산되면서, 이미 사라진 손실금은 변제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 결과 실제 보유 재산과 소득만 기준으로 변제금이 정해져, 원금의 70~80% 이상이 면책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최근 통계는 빚투 위험이 사상 최대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2026년 5월 말 5대 시중은행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41조 원을 돌파했고, 6월 은행권 신용대출은 한 달 새 3조 7천억 원 급증했으며,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8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직후 급락장에서 한 달간 반대매매 규모만 1조 원이 넘었습니다. 포모(FOMO) 심리에 휩쓸린 빚투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 현상이며, 자책보다 제도적 해결이 필요한 단계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네 가지입니다. 고정 소득이 있을 것,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원 이하의 채무일 것, 지급불능 상태일 것, 이전 면책과 충분한 간격이 있을 것입니다.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으로 만든 투자 빚도 모두 포함됩니다.절차는 신청서 제출, 금지명령(추심·급여압류 차단), 개시결정, 보정권고 대응 및 변제계획 인가, 변제 완료 후 면책의 5단계로 진행되며, 원칙 3년간 일부만 갚으면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투자 채무 사건의 승부처는 보정권고입니다. 법원은 거래내역서, 입출금 내역, 손실 경위서, 자금 사용처 증빙을 요구하는데, 이는 탈락 통보가 아니라 소명 기회입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투자 실패 자체가 아니라 설명의 솔직함과 일관성이며, 거래내역을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치명적인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은 크게 7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천 건의 회생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점은, 많은 분들이 절차를 몰라서 불안해하시거나 잘못된 정보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서류 준비부터 최종 면책결정까지 개인회생의 모든 과정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 전국 각 법원마다 진행 속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 | 단계 | 소요 기간 | 핵심 포인트 |
|---|---|---|---|
| 1 | 서류 준비 | 1~2주 | 공공 서류 + 부채증명서 |
| 2 | 신청서 제출 | 약 2주 | 진술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 금지명령·중지명령 |
| 3 | 보정 단계 | 통상 2회 (최대 4~5회) | 법원 보완 요구 대응 |
| 4 | 개시결정 | — | 강제집행·추심 금지, 변제금 납부 시작 |
| 5 | 채권자집회 | — | 본인 출석 (형식적) |
| 6 | 인가결정 | 집회 후 3개월 이내 | 통장·급여 압류 해제 |
| 7 | 면책결정 | 변제 완료 후 | 면책 신청 → 새 출발 |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제 경험상 통상적으로 1~2주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본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체크리스트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들이 포함됩니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이 과정은 대략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개인회생 절차 중 채무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법원 회생위원이 신청서를 검토한 후 부족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쉽게 말해 ‘수정 및 추가 자료 제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정 요청은 보통 2번 정도지만, 경우에 따라 4~5번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초기 신청서의 완성도에 달려 있습니다.
참고사항: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면 보정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만큼 시간도 절약됩니다. 반대로 경험이 부족한 곳에 맡겼다가 추가 요청이 많아지면 절차가 지연되어 의뢰인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보정 작업이 완료되면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본격적으로 회생절차를 시작하겠다”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또한 대부분 이 시점부터 법원에서 정해준 금액을 매달 납부하기 시작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채권자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절차 진행에 대해 안내받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채권자들이 잘 참석하지 않습니다.
결국 본인만 출석하여 판사님으로부터 “변제 잘하세요”라는 당부를 듣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크게 부담 가질 필요 없는 절차입니다.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채권자집회에서 별다른 이의가 없었을 경우, 넉넉잡고 3개월 이내에 인가결정이 나옵니다. 인가결정은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단계입니다.
참고사항: 사실상 인가결정이 나면 매달 돈만 납부하는 것 외에는 모든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법원에서 정해준 금액을 약속한 기간 동안 전부 납부하면 받을 수 있는 최종 결정입니다. 이것이 개인회생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면책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대로 돈을 다 납부했으니 면책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면책 이후 5년까지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책 후에는 재무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렸지만, 실제로 개인회생 업무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개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 즉 누가 사건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참고사항: 10년간 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하고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개인회생은 빚으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법이 제공하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7단계의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가면, 채무의 압박에서 벗어나 경제적 재기를 이룰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전문 법무법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 · 전문변호사팀 · 2025년 10월 27일 발행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조아라
2026.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