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
개인회생 중 전세대출 갱신은 명의·담보 구조·보증기관 정책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본인 명의 신용 기반 대출의 갱신 가능성과 청산가치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12
법원이 부양가족을 4인이 아닌 3인으로 보정한 건 가용소득이 안 나오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 3명·배우자 무소득 상황에서 4인 인정과 절충안 대응 방법을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11
혹시 빚이 얼마인지만 계산하고 계신가요?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빚보다 ‘내 재산이 얼마인지’를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소한 내 재산 가치 이상은 갚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입니다. 즉, 재산이 많게 잡힐수록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도 덩달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잔고가 딱 찍히는 예금이나 보험금은 계산이 쉽지만, 들쭉날쭉한 부동산 시세나 중고차 가격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헷갈리기 쉬운 이 두 가지 자산, 법원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정확한 계산법을 알려드립니다.
| # | 재산 종류 | 확인 방법 | 법원 인정 가치 |
|---|---|---|---|
| 1 | 아파트·오피스텔 | KB부동산 → 국토부 실거래가 | KB시세 ‘일반가’ |
| 2 | 연립다세대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공시가격 × 130% |
| 3 | 단독다가구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공시가격 × 130% |
| 4 | 토지(나대지)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공시가격 × 130% |
| 5 | 상가 | 경매가/매매가 → 감정평가 | 시세 기반 |
| 6 | 자동차 | 보험증권 또는 엔카 | 중고차 2~3대 평균 |
| 7 | 오토바이 | 보험증명서 또는 중고 거래 사이트 | 유사 차량 시세 |
| 8 | 보험(해약환급금) | 보험사 해약환급금증명서 | 서류 금액 그대로 |
| 9 | 예금·적금·주식 | 잔고증명서/잔고조회서 | 서류 금액 그대로 |
| 10 | 주택·상가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 계약서 금액 그대로 |
KB부동산 사이트에서 주소로 검색하면 KB시세의 ‘상위평균가’, ‘하위평균가’, ‘일반가’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일반가’가 통상적인 시세입니다. KB시세 조회가 안 되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동일 평수 최근 거래금액을 확인합니다.
확인 사이트: KB부동산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순서로 조회
KB부동산시세에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시지가를 확인하세요. 연립다세대는 ‘공동주택공시가격’ 탭에서 조회합니다.
법원 인정 재산가치 = 공시가격 × 130%
단독다가구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탭에서 조회합니다.
법원 인정 재산가치 = 공시가격 × 130%
건물 없는 일반 토지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지번으로 검색하여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법원 인정 재산가치 = 공시가격 × 130%
상가는 시세 확인이 어렵습니다. 최근 경매가나 매매가가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마저도 없다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아 재산가치를 인정받습니다.
확인 순서: 최근 경매가/매매가 → 감정평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동차보험 보험증권에 나온 차량가격을 확인합니다. 둘째, 엔카 같은 중고차 사이트에서 같은 차종·연식·주행거리의 중고차 2~3대 시세를 평균합니다.
확인 방법: 보험증권 차량가격 또는 중고차 사이트 시세 평균
이륜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의 차량가격을 확인하거나, 보배드림·당근마켓에서 유사 오토바이 중고시세를 조회합니다.
확인 방법: 보험가입증명서 또는 중고 거래 사이트 시세
보험회사에서 보험해약환급금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증명서에 나온 해약환급금 금액이 그대로 재산가치로 인정됩니다. 계산이 필요 없어 가장 간단합니다.
확인 방법: 보험회사에 해약환급금증명서 발급 요청
은행에서 예금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증명서에 나온 잔액이 그대로 재산가치입니다.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를 빠짐없이 조회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은행 예금잔고증명서 발급 (모든 계좌 포함)
증권사에서 주식잔고조회서를 발급받습니다. 조회 시점의 평가금액이 그대로 재산가치로 인정됩니다. 코인 등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로 잔고조회가 필요합니다.
확인 방법: 증권사 주식잔고조회서 발급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금액이 그대로 재산가치입니다. 단, 소액임차보증금 등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은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방법: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금액 확인
| 기준 | 값 |
|---|---|
| 공시가격 적용 비율 | 130% |
| KB시세 아파트 기준 | 일반가 |
| 중고차 시세 | 2~3대 평균 |
| 법원 변제금 기준 | 청산가치 최소 |
오늘 알려드린 방식으로 재산가치가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법원에 내야 할 최소한의 마지노선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재산 계산이 개인회생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화 상담 바로 연결 1577-1097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XU70RM291CQ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