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신청 자격입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가 정리한 4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하면 거의 90% 이상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 원본 영상 보기: https://youtu.be/QcUceFHJKyQ
요건 1.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법상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입니다. 즉,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것:
부동산, 자동차, 사업장 보증금·집기
주택 임대차 보증금,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주식, 코인, 퇴직금의 1/2
부동산·자동차에 근저당 등 담보가 잡혀 있으면 담보 금액만큼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보험 약관대출도 재산에서 빠집니다.
요건 2. 정기적·계속적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는 제도이므로, 꾸준한 소득이 필수입니다.
급여소득자(직장인), 영업소득자(자영업자) 모두 가능
정규직이 아니어도 일용직·아르바이트 가능
투잡·쓰리잡도 괜찮음
다만 원칙적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을 벌어야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부족해도 생계비를 줄여서 변제 계획안을 짜면 통과되기도 합니다.
요건 3. 채무 한도 — 담보부 15억, 무담보 10억 이하
구분 | 한도 |
|---|---|
담보부 채무 (근저당 등) | 15억 원 이하 |
무담보 채무 (신용대출 등) | 10억 원 이하 |
이 금액은 원금 + 이자 + 지연손해금을 모두 포함한 것이며, 신청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의: 보증서 담보 대출은 내 재산에 담보를 잡은 것이 아니므로 무담보 채무에 해당합니다. 한도에 간당간당하다면 이자가 더 붙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건 4. 이전 면책 후 5년 경과
과거 회생·파산으로 면책 결정을 받았다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책까지 완료된 경우 → 5년 경과 필요
회생 인가 후 변제 못 해서 폐지된 경우 → 면책이 아니므로 바로 재신청 가능
이전 사건의 면책 확정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핵심 정리
재산 < 빚 (채무초과 상태)
정기적·계속적 수입 있음
담보부 15억·무담보 10억 이하
이전 면책 후 5년 경과
이 4가지를 충족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 요건도 있지만 이 4가지가 핵심이며,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