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받아보고 싶어도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거나, 급여와 재산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서류부터 모두 발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시작이 더 늦어집니다.
도산 전문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첫 상담을 위해 모든 금액과 서류를 완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재산·채무·이전 절차에 대해 아는 내용과 모르는 내용을 나누어 적어 보세요.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맞추려 하기보다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찾는 것이 첫 상담의 역할입니다.
개인회생 상담 준비, 한 장으로 시작하세요
| 정리할 항목 | 처음에는 이 정도면 됩니다 |
|---|---|
| 소득 | 하는 일, 최근 받은 돈, 소득이 달라진 이유 |
| 재산 | 집·보증금·차·예금·보험 등 보유 여부와 대략적인 금액 |
| 채무 | 돈을 갚아야 하는 곳, 남은 금액, 연체·담보 여부 |
| 이전 절차 | 회생·파산·워크아웃의 신청·진행·종료 이력 |
여기에 현재 가장 급한 문제를 하나 붙여 주세요. 통장압류인지, 다음 납부일인지, 가족에게 알려질 걱정인지에 따라 먼저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1. 소득: 평균과 최근 변화를 함께 말하세요
급여소득자라면 급여명세서나 통장에 실제 들어온 금액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월급과 상여가 일정하지 않다면 월별로 적어 주세요. 세전인지 세후인지도 표시하면 설명하기 쉽습니다.
과거 1년 평균만으로 현재 소득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취업했거나 휴직·이직·급여 감소가 있었다면 그 시점과 이후 금액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 필요한 산정 기간과 자료는 사건에 맞춰 확인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매출과 생활에 쓸 수 있는 소득을 구분하세요. 임대료·재료비·수수료 등 사업 지출을 빼기 전 매출을 그대로 소득이라고 적으면 실제 부담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면 매출자료와 지출내역을 나누어 준비하면 됩니다.
다음은 설명 방식의 예시입니다.
“급여는 월별로 다릅니다. 최근에는 수당이 줄었고, 통장 입금내역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기간 자료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월세·의료비·부양 부담처럼 계속 필요한 생활비도 함께 알려 주세요. 실제 지출과 법원에서 인정되는 생계비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2. 재산: 직접 공제하지 말고 원래 금액을 적으세요
부동산만 재산인 것은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차량,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투자자산, 퇴직급여 관련 권리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담보가 있는지도 함께 적어 주세요.
인터넷에 나온 금액을 먼저 빼서 ‘재산 없음’으로 쓰지는 마세요. 예금과 보험을 각각 일정액씩 자동 공제하거나, 보증금에서 지역별 금액을 일괄적으로 빼는 계산은 사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호 범위와 재산 평가는 종류·적용 규정·담보·형성 경위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 재산 | 적어 둘 내용 |
|---|---|
| 집·보증금 | 명의, 계약서상 금액, 담보나 보증금 관련 대출 |
| 차량 | 차종·연식, 할부나 담보 여부, 생업 사용 여부 |
| 예금·보험·투자 | 대략적인 잔액, 해약환급금 확인 여부 |
| 최근 처분한 재산 | 무엇을 언제 처분했는지, 받은 돈의 사용처 |
모르는 시세를 임의로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갖고 있는 계약서나 조회 자료를 보여 주고 평가 방법을 확인하세요. 가족과 돈을 주고받은 내역도 숨기기보다 목적과 자료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채무: 총액보다 ‘어디에 어떤 빚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은행·카드·대부업체뿐 아니라 개인에게 빌린 돈, 보증채무, 세금·보험료, 소송 중인 채무도 따로 적어 주세요. 금융 앱에 보이는 합계가 모든 채무를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빠뜨리는 항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자별 남은 금액과 최근 빌린 시점, 담보 여부, 연체 상태를 적으면 됩니다.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구분할 수 없으면 현재 확인한 잔액이라고 표시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세요.
최근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투자나 도박으로 손실이 났는지처럼 말하기 어려운 내용도 사실대로 알려 주세요. 상담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한 쟁점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감추거나 임의로 채무를 빼면 이후 설명과 검토가 어려워집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나 압류 관련 문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대응 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급한 문서가 있다면 다른 자료를 모두 모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4. 이전 절차: 신청·인가·면책·폐지를 구분하세요
전에 상담만 받았는지, 법원에 신청했는지, 인가 후 납부했는지, 면책까지 받았는지는 서로 다른 상태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력도 함께 알려 주세요.
결정 이름이 기억나지 않으면 사건번호나 당시 문서를 찾아보면 됩니다. 이전 면책 이력은 재신청을 검토할 때 중요한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에서는 신청 전 일정 기간의 면책 이력에 관한 법정 기각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면책 없이 폐지됐다고 해서 재신청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전에 왜 납부가 어려웠는지, 지금 소득과 생활 여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변제금을 바로 확정할 수 있나요?
기본 정보를 알면 검토 방향을 잡을 수 있지만, 짧은 통화만으로 자격·변제액·인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 증빙, 인정 생계비, 재산 가치와 담보, 채무 성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 금액을 안내받았다면 다음 질문을 해보세요.
- 어떤 소득과 생활비를 전제로 계산했나요?
- 아직 확인하지 못한 재산이나 채무가 있나요?
- 자료가 확인되면 예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 개인회생 외에 비교할 방법도 있나요?
필요하면 회생·파산 비교와 비용 항목 확인을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모르는 부분을 남겨 둔 채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가족이 대신 알아보는 경우에는 누구의 채무인지, 당사자가 상담을 원하는지, 어느 정보까지 알고 있는지를 구분해 주세요. 가족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인증정보를 받아 자료를 대신 조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재산·채무·이전 절차 중 아는 내용만 메모해 상담을 시작하세요. 김앤파트너스에 문의하실 때는 가장 급한 문제와 자료 준비가 어려운 항목도 함께 알려 주시면 됩니다. 자료 제출은 안내받은 공식 경로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서류가 하나도 없어도 상담할 수 있나요?
기본 상황과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상담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과 금액 판단에는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꼭 1년 평균으로 말해야 하나요?
월별 수입과 최근 변화를 함께 알려 주세요. 취업·휴직·이직 등 상황에 따라 확인할 기간과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에서 공제액을 빼고 말해야 하나요?
우선 원래 금액과 담보·명의 정보를 알려 주세요. 보호 범위와 평가는 자료를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에 회생이 폐지됐어도 다시 상담할 수 있나요?
이전 결정과 폐지 이유, 현재 달라진 사정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면책 이력과 신청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상담 준비를 해도 되나요?
당사자의 의사와 알고 있는 정보 범위를 구분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자료는 적법한 발급·제출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작성자: 김민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 글의 메모 양식은 상담 준비용이며 법적 자격이나 변제금을 확정하는 진단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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