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알아보려고 막상 상담 전화를 걸면, 통화가 시작되는 순간 “뭐라고 답해야 하지” 하고 멈칫하게 됩니다. 소득을 세전으로 말해야 하는지, 재산은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조차 막막하죠. 그렇게 준비 없이 전화하면 30분을 상담해도 정확한 답을 못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대로 된 사무실이라면 반드시 묻는 4가지(소득·재산·빚·이전 회생파산 이력)를, 상담 전에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항목별로 안내드립니다. 마지막에는 이 4가지로 예상 변제금을 어떻게 가늠하는지, 그리고 상담 때 절대 숨기면 안 되는 것까지 짚어드립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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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6억 원의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 10억 아파트 때문에 변제금이 5억 원으로 폭등할 위기에서, 김앤파트너스의 법리적 방어(특유재산 추정, 대법원 판례, 실무준칙)를 통해 청산가치를 1천만 원으로 방어하고 4억 6천만 원의 면책을 이끌어낸 실제 개인회생 성공 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6
주식이나 코인 투자 실패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행성 채무라 구제가 안 된다’는 말은 과거의 통념일 뿐입니다. 2022년 하반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이후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는 실무가 전국 법원으로 확산되면서, 이미 사라진 손실금은 변제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 결과 실제 보유 재산과 소득만 기준으로 변제금이 정해져, 원금의 70~80% 이상이 면책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최근 통계는 빚투 위험이 사상 최대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2026년 5월 말 5대 시중은행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41조 원을 돌파했고, 6월 은행권 신용대출은 한 달 새 3조 7천억 원 급증했으며,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8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직후 급락장에서 한 달간 반대매매 규모만 1조 원이 넘었습니다. 포모(FOMO) 심리에 휩쓸린 빚투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 현상이며, 자책보다 제도적 해결이 필요한 단계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네 가지입니다. 고정 소득이 있을 것,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원 이하의 채무일 것, 지급불능 상태일 것, 이전 면책과 충분한 간격이 있을 것입니다.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으로 만든 투자 빚도 모두 포함됩니다.절차는 신청서 제출, 금지명령(추심·급여압류 차단), 개시결정, 보정권고 대응 및 변제계획 인가, 변제 완료 후 면책의 5단계로 진행되며, 원칙 3년간 일부만 갚으면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투자 채무 사건의 승부처는 보정권고입니다. 법원은 거래내역서, 입출금 내역, 손실 경위서, 자금 사용처 증빙을 요구하는데, 이는 탈락 통보가 아니라 소명 기회입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투자 실패 자체가 아니라 설명의 솔직함과 일관성이며, 거래내역을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치명적인 기각 사유가 됩니다.
이 4가지만 미리 정리해 두면, 5분이면 내가 회생이 되는지, 변제금이 얼마나 나올지 거의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담이라도 준비 여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 준비 없이 전화하면 상담사가 묻는 말에 답을 못 하거나 부정확하게 답하게 되고, 30분을 통화해도 “서류를 봐야 알 수 있다”는 말만 듣고 끊는 일이 흔합니다. 반대로 아래 4가지를 정리해 두면 단 5분이면 내가 개인회생 자격이 되는지, 예상 변제금이 얼마나 나올지 윤곽이 잡힙니다.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기관에서도 개인회생·파산 상담을 안내합니다. 다만 이런 창구는 제도 전반을 알려주는 일반 안내에 가까워서, “내 사건이 실제로 통과되는지, 변제금이 얼마인지”까지 진단받기는 어렵습니다. 내 상황을 사건 단위로 따져보려면, 결국 소득·재산·빚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상담사가 묻는 핵심은 결국 ① 소득 ② 재산 ③ 빚 ④ 이전 회생·파산 이력 네 가지입니다. 이 순서대로 미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 항목 끝에 “상담 시 이렇게 말하세요” 예시를 함께 드리니, 영상을 보면서 같이 답변을 적어두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내가 매달 꾸준히 버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을 일정 기간 법원에 갚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있어야 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가장 먼저 “소득 있으세요? 얼마나 되세요?”를 묻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300만 원 법니다”라고 답하기가 생각보다 애매합니다. 지난달은 상여가 나와서 350이었는데 이번 달은 기본급만 받아 250이라면 무엇으로 말해야 할지, 세전인지 세후인지도 헷갈리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 평균 세후 소득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고정급이든 상여든 식대든 1년간 받은 돈을 모두 합친 뒤, 거기서 세금과 4대보험을 빼고 남은 1년치를 12개월로 나눈 월평균값입니다.
상담 시 이렇게 말하세요: “직장 다니는 급여소득자이고, 작년 1년 세후 월평균은 약 ○○○만 원입니다.”
“재산이 어떻게 되세요?”라는 질문에서 막히는 분이 많습니다. 회생에서 말하는 재산은 부동산·전세보증금·자동차·보험 해약환급금·예금·주식이나 코인 잔고·퇴직금을 말합니다. 이걸 다 더한 것이 내 총재산입니다.
다만 전부가 재산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고, 공제(빼주는) 항목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평가 방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부동산은 보통 KB 부동산 시세, 시세가 없으면 공시지가의 1.5배로 봅니다. 자동차는 중고차 사이트의 같은 연식·기종 시세로, 보험 해약환급금은 보험사에 전화하면 바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총재산이 내 빚보다 적으면 회생 자격이 됩니다.
상담 시 이렇게 말하세요: “전세보증금 ○○○만 원, 중고차 한 대, 보험 환급금 정도 있고 부동산은 없습니다. (광역시 거주라면) 최우선변제금 2,800만 원 공제 대상입니다.”
“빚이 어디어디에 있으세요?”라고 물으면, 국민은행 신용대출 8,000만 원, 신한카드 1,000만 원, 현대캐피탈(자동차 담보) 500만 원, 우리은행(부동산 근저당) 1억 식으로 채권자별로 하나하나 말씀하시면 됩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도 알려주시고, 판결문이 있으면 거기 적힌 금액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개인회생에 채무 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자를 빼고 계산했다가, 이자까지 합치니 무담보 채무가 10억을 넘어 회생이 기각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별 금액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자격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이렇게 말하세요: “무담보가 은행·카드 합쳐 약 ○억, 담보는 부동산 근저당 ○억 정도입니다. 보증서담보대출도 있는데 이건 무담보로 봐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에 회생이나 파산 하신 적 있으세요?”를 묻습니다. 내가 한 일이니 잘 아시겠지만, 신청만 한 것인지, 면책까지 받은 것인지, 중간에 폐지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상담사가 묻지 않더라도 반드시 먼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자칫 헛걸음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상담 시 이렇게 말하세요: “예전에 개인회생 면책을 ○○○○년에 받았습니다.” 또는 “신청했다가 중간에 폐지됐고 면책은 못 받았습니다.”
위 4가지가 정리되면 변제금의 윤곽이 나옵니다. 변제금은 두 가지 축으로 정해집니다.
참고로 2026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약 154만 원, 2인 약 252만 원, 3인 약 322만 원 정도입니다. 내 소득에서 이 금액을 빼고 남는 돈이 있어야 원칙적으로 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법정 생계비보다 적게 쓰고 남는 돈을 갚겠다는 식으로 변제계획안을 짜면 법원이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정확한 변제금은 소득·빚 규모에 몇 가지 사항만 더 확인하면 산정할 수 있는데, 이 단계는 서류 검토가 필요하므로 자가진단으로 윤곽을 잡은 뒤 변호사와 정밀하게 계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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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4가지로 자격요건을 갖췄더라도, 그것이 곧 “사건 처리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 변수가 있으면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사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무실은 상담할 때 “빚이 왜 생겼는지, 중간에 큰돈이 나간 적은 없는지”도 함께 묻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숨기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법원이 조사하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상담 단계에서 솔직하게 밝혀야 정확한 진단과 대비가 가능하고, 정직한 신청자가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상담은 법원·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기관, 법무사, 변호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은 제도 전반을 안내하고, 법무사는 서류 작성을 돕습니다. 다만 회생·파산은 청산가치 산정, 부인권, 소득 계산처럼 사건마다 달라지는 변수가 많아,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의 진단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김앤파트너스는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봅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에서 회생·파산 사건을 심사·관리하던 역할이라, “법원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를 신청자 입장에서 미리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11년의 실무 경험과 유튜브 기사회생TV를 통한 공개 정보 제공으로, 신청자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춰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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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조아라
2026.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