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준비하는 분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보험해약환급금입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개인회생과 보험의 핵심 쟁점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개인회생에서 보험이 문제가 되는 이유
청산가치 보장의무의 핵심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인의 전체 재산 가치를 확인합니다. 이때 보험의 해약환급금도 ‘재산’으로 간주되어 청산가치 보장의무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보험을 해약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이는 회생계획안 상 변제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회생을 신청했다가는 보정권고나 기각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확인 3단계
1단계: 가입 보험 조회
-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접속
- ‘내보험찾아줌‘ →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
-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 ‘보험가입내역 조회결과’ 발급
2단계: 해약환급금 증명서 발급
가입내역이 확인되면 각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예상해약환급금 증명서를 요청합니다.
- 팩스, 우편, 방문 모두 가능
- 회생신청 대리인(변호사사무실) 팩스로도 수령 가능
3단계: 발급 대상 보험 선별
내가 보험계약자인 보험만 대상입니다.
- 제외 대상: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서울보증보험 등
- 저축성보험 또는 저축+보장 복합형 보험만 해약환급금이 있음
해약환급금 증명서 해석법
보험사에서 발급한 해약환급금 증명서를 보면 다음 항목들이 표시됩니다.
| 항목 | 의미 | 회생재산 포함 여부 |
|---|---|---|
| 예상지급액 | 총 해약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 – |
| 예상공제액 (약관대출액) | 환급금에서 차감되는 대출금 | 공제 대상 |
| 예상차감지급액 | 실제 받을 수 있는 순 금액 | 포함 대상 |
“예상차감지급액”이 실제 회생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약관대출 vs 신용대출 구분법
| 구분 | 약관대출 | 신용대출 |
|---|---|---|
| 성격 | 내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미리 당겨 쓴 돈 | 일반 금융대출과 동일한 방식 |
| 환급금 산정 시 | 공제 대상 | 공제 대상 아님 |
| 회생·파산 처리 | 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음 | 채권으로 포함해 탕감 가능 |
핵심 구분법
- 해약환급금 증명서에 나온 공제액 = 약관대출
- 보험부채증명서에 나오는 금액 = 신용대출
보험회사 이의신청 대응법
가끔 신용대출을 해준 보험사에서 “환급금으로 대출금 상계하라”는 이의신청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 법원은 보험을 임의 해지하라고 강제하지 않음
- 해약하지 않으면 상계처리도 되지 않음
- 보험사가 이의 제기하더라도 회생계획안이 수용되는 경우가 대부분
꼭 필요한 보험을 괜히 겁먹고 해약하는 실수는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전화 상담 바로 연결 1577-1097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hL8Y0JKINaQ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