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이후에 부당이득금으로 다시 소송당할 수 있나요?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8-12

개인회생 인가·면책까지 받은 채권이면 부당이득금 반환채권도 면책 대상이라 다시 소송이 와도 결정문으로 방어할 수 있어요. 답변서 30일 기한과 채권자목록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시청자 질문

개인 채권이 있는데 면책 이후에 추후 소송으로 돈을 달라는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전에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무혐의를 받았고, 부당이득금으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그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포함해 인가받았습니다. 민사판결에서도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된다고 하는데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면책 대상으로 신고한 채권 리스트)에 그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기재해 인가·면책결정까지 받으셨다면, 원칙적으로 그 채권에 대한 책임은 면제됩니다. 이후 같은 채권으로 소송이 다시 들어와도 확정된 면책결정문을 증거로 내면 청구가 배척될 수 있어요. 다만 소장을 받고 방치하면 무변론 판결로 패소할 수 있으니, 답변서와 면책결정문을 반드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30초 요약

• 채권자목록에 기재해 인가·면책까지 받은 채권이면 부당이득금 반환채권도 면책 대상
• 면책 후 같은 채권으로 소송이 와도 면책결정문 제출로 청구 기각 가능
• 답변서 미제출 시 무변론 패소 위험 — 소장 수령 후 30일 내 대응
• 형사 무혐의·민사 패소 사실은 면책 효과와 별개 판단
• 실질 쟁점은 목록 기재 여부와 청구채권의 동일성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61:32부터 재생)

면책 이후 부당이득금 소송이 다시 들어왔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개인회생 면책결정은 “변제계획대로 이행한 나머지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확정 판단이에요.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처럼 민사판결까지 받은 채권이라도, 개인회생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기재해 인가결정을 받았다면 면책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면책 뒤 같은 채권자가 지연손해금이나 잔여 원금 명목으로 다시 소를 제기하더라도, 인가결정문과 면책결정문을 항변 증거로 제출하면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실무 흐름입니다. 다만 절차를 놓치면 결과가 뒤집힐 수 있어요.

1. 소장 수령 즉시 송달일자 확인 (기한 계산 기준)
2.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 미제출 시 무변론 판결
3. 인가결정문·면책결정문(확정)·변제완료 자료 확보
4. 답변서에 목록 기재 사실과 면책 효력 항변 명시
5. 원고 청구 채권과 목록 기재 채권의 동일성 대조 후 결정문 첨부

40대 자영업자 A씨는 부당이득금 패소 확정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해 해당 채권을 목록에 등재하고 3년 변제 후 면책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지연손해금으로 다시 이행의 소를 제기했지만, 답변서와 결정문을 증거로 내자 법원이 면책 대상임을 인정해 청구를 기각했어요. 반대로 답변서를 놓쳐 무변론 판결이 확정된 뒤 청구이의의 소로 별도 정리한 사례도 있어, 대응 시점이 결정적입니다.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는 면책 확정 시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면책 확정 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 책임은 면제되나, 미기재 채권·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예외.

법령 원문 보기

다만 채권자목록에 실제 기재되어 있었는지, 원고의 청구 채권과 목록상 채권이 동일한지,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같은 면책 예외에 해당하지는 않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어요. 소장이 예상된다면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정리

1. 소장 받으면 30일 시계부터 확인 — 답변서 미제출은 무변론 패소 지름길
2. 인가결정문·면책결정문 세트로 제출 — 항변 명시 없이는 법원이 대신 판단해 주지 않음
3. 목록 기재 여부가 승패의 실질 축 — 미기재·고의 불법행위 예외 해당 여부 반드시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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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면책까지 받으셨다면 이미 어려운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신 겁니다. 이후 소장이 오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30일 안에 답변서와 면책결정문을 함께 내는 것 딱 하나만 챙기세요. 그 한 걸음이 어렵게 얻은 면책의 효력을 지켜 줍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8-12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