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가이드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작성 글

전체

주제별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회생신청자격 변제금생계비 회생재신청 압류추심방어 비용및수임료 재산계산청산가치 근로소득 영업소득

두 번째 개인회생 재신청, 지금부터 서류 준비해도 될까요?

두 번째 개인회생 신청도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재신청 시 심사가 다소 엄격해지고 금지명령이 발령되지 않을 수 있지만, 강제집행을 막는 중지명령은 충분히 활용 가능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9.04

라이브Q&A

통장 하나에 압류 6개 걸렸는데, 그냥 두어도 될까요?

잔액이 없는 통장이라면 압류 6건이 겹쳐 있어도 그대로 두어도 큰 불이익은 없어요.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뒤 해제 절차를 밟으면 계좌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9.03

라이브Q&A

취업하고 개인회생 신청하려면 몇 달 이상 지나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취업 후 별도 대기기간 없이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만 있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법원이 개시결정 전 급여 입금 내역을 몇 달간 확인해 개시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9.03

라이브Q&A

변제금 입금할 때 지인이나 가족 이름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제3자가 대신 송금해도 납입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채무자별 전용계좌 구조와 입금자 명의보다 중요한 계좌·금액·기일 확인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9.02

라이브Q&A

파산 면책까지 다 끝났는데 깜빡 빠뜨린 채권자가 갑자기 통장을 압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책 후 빠뜨린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해도 곧바로 유효한 건 아니에요. 악의 누락과 착오 누락의 차이, 제566조 제7호 판단 기준과 압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9.01

라이브Q&A

수원회생법원은 주식·선물 손실도 청산가치에 포함시키나요?

주식·선물 거래 손실금은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현재 실무 방향이에요. 수원회생법원 운용 기준과 무상 거주 시 청산가치가 낮아지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8.31

라이브Q&A

회생 20개월째 변제 중인데 추가 채무가 생겼어요, 재신청하면 금지명령 나올까요?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더라도 중지명령으로 압류·경매는 막을 수 있어요. 개인회생 재신청 시 중지명령 활용법과 급여 보호 방법, 총 변제부담 비교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8.30

라이브Q&A

통장에 가압류는 잘 안 들어오나요? 채권자가 변호사 사무실로 확인 전화도 하던데요

예금 가압류는 실무에서 생각만큼 흔하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채무가 있는 은행 계좌는 법원 절차 없이도 상계·지급정지가 될 수 있어, 급여 통장 분리와 파산 시 가압류 효력 정리 방법을 짚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8.29

라이브Q&A

캐피탈로 산 차가 재산으로 잡혀서 법원에 내는 돈이 늘어나나요?

캐피탈 대출로 산 차라도 담보가 없으면 차량 전체가 재산으로 잡히고 대출금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함께 처리됩니다. 감가된 시세 평가와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변제금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8.28

라이브Q&A

파산면책 신청했으면 일을 못하나요? 일하면서 월급은 어떻게 받나요?

파산·면책을 신청했다고 근로가 금지되지는 않고, 신청 중에도 일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소득이 생계비를 넘어 변제 여력이 생기면 개인회생을 검토하게 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8.28

라이브Q&A

자영업자 개인회생 소득계산, 이렇게 됩니다 — 신고 소득 낮아도 통과하는 법 (기사회생TV 김민수변호사)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소득을 얼마로 잡느냐에서 갈립니다. 매출 증빙 3종과 공제 가능한 비용 기준, 그리고 신고소득 연 1,340만 원이던 3인 가구 사업자가 월 104만 원 변제로 개시결정을 받은 실제 사례를 파산관재인 출신 김민수 대표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8.28

개인회생

부채증명서 발급하니 은행이 인가 후 집을 경매한다는데, 압류는 언제쯤 들어오나요?

담보 주택 경매는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야 진행될 수 있고, 개시결정이 나면 계좌 압류·강제집행은 중지·금지돼요. 인가 무렵 주택을 유지할지 포기할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8.27

라이브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