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Q&A

파산 신청 때 주식을 했다고 하니 난감해하시던데, 기초수급자인데 파산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11월 22일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11-19

주식 투자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면책이 막히는 것은 아니에요. 투자 손실 비중과 시점, 상환 노력, 나이·건강 같은 사정을 함께 보고 재량면책까지 검토하는 기준을 기초수급자 입장에서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파산 신청할 때 주식을 했다고 하니까 조금 난감해하는 표정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파산 신청이 불안하네요. 기초수급자인데 괜찮을까요?

[LIVE] 개인회생 빚독촉·압류는 이 순서로 멈춥니다 (사건번호·금지명령·개시결정·인가·면책) 답변 시점 캡쳐
기사회생TV – 라이브Q&A – 김민수 변호사

주식 투자 이력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면책이 막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파산 실무에서는 주식·코인 투자를 도박 같은 사행성 행위로 볼 수 있어서, 면책불허가 사유(빚을 탕감해 주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검토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손실의 비중과 시점, 나이·건강 같은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30초 요약

  • 주식·코인 투자는 파산에서 사행성 행위로 검토될 수 있어요
  • 투자 이력만으로 면책이 자동으로 거절되지는 않아요
  • 손실 비중, 발생 시점, 이후 상환 노력을 함께 봐요
  •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사정을 참작하는 재량면책 여지가 있어요
  • 고령·건강 문제로 소득이 어려운 기초수급자라면 시도해 볼 만한 사안일 수 있어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17:29부터 재생)

주식 투자 이력,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까요?

법원은 투자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손실이 빚으로 이어졌는지를 먼저 봐요. 내 돈만 잃었는지, 대출을 받아 투자했는지가 다르거든요. 전체 채무 가운데 투자 관련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손실이 언제 났는지, 그 뒤 빚을 갚으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살펴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 나이, 건강 상태, 소득 능력까지 종합해서 판단하게 돼요.

진행은 보통 이런 순서예요.

  1. 투자 시기·금액, 재산·소득, 건강 자료 정리
  2. 관할 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서 함께 제출
  3. 법원 요청 시 투자·계좌 거래 내역 보정
  4. 파산선고 후 사안에 따라 관재인이 재산과 불허가 사유 조사
  5. 면책 심리를 거쳐 면책 또는 불허가 결정

60대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몇 년 전 주식 손실이 있었고, 이후 생활비와 병원비로 카드·대출 빚이 쌓였어요. 이런 경우에는 투자 관련 채무 비중과 손실 시점, 이후 생계와 상환 노력을 자료로 정리해 소명하는 게 핵심이 됩니다. 반대로 최근에 대출을 받아 투자했고 빚 대부분이 투자 손실이라면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그때는 개인회생을 비교해 보는데, 회생은 주식 손실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편으로 알려져 있지만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해서 수급자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고, 면책 여부는 투자 금액, 시기, 채무 구조,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주식 투자를 하면 개인파산 면책이 안 되나요?

투자 이력만으로 바로 면책이 막히지는 않아요. 손실이 빚으로 이어졌는지, 채무 중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사정에 따라 재량면책이 검토될 수도 있어요.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보세요.

코인 투자 손실도 똑같이 보나요?

실무에서는 주식과 코인 투자를 비슷하게 사행성 행위로 검토할 수 있어요. 판단 기준도 손실 비중, 시점, 상환 노력 등으로 비슷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어요. 거래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재량면책은 어떤 경우에 검토되나요?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 제도예요. 투자 손실 비중이 작고 오래전 일이거나, 고령·건강 문제로 소득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어요. 허가 여부는 법원 판단에 달려 있어요. 개별 검토가 꼭 필요해요.

기초수급자인데 개인회생은 어렵나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꾸준히 있어야 진행할 수 있어요.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은 수급자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을 우선 검토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 소득 상황에 맞는 절차는 상담으로 확인해 보세요.

핵심 정리

  1. 투자 손실 비중부터 확인 — 전체 빚 중 투자로 생긴 금액이 얼마인지 따져 보세요
  2. 시점과 상환 노력 기록 — 언제 손실이 났고 이후 어떻게 버텼는지 자료로 남겨 두세요
  3. 개인 사정은 중요한 소명 자료 — 나이, 건강, 수급 상태가 재량면책 판단에 반영될 수 있어요

관련 질문

마무리하며

주식 이야기에 상담자가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면 불안해지실 수 있어요. 그래도 투자 이력만으로 길이 막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투자 시기와 금액, 이후 빚이 생긴 경위를 한 장으로 정리해서 파산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가져가 보세요. 그게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11-19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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