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11-19
주식 투자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면책이 막히는 것은 아니에요. 투자 손실 비중과 시점, 상환 노력, 나이·건강 같은 사정을 함께 보고 재량면책까지 검토하는 기준을 기초수급자 입장에서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파산 신청할 때 주식을 했다고 하니까 조금 난감해하는 표정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파산 신청이 불안하네요. 기초수급자인데 괜찮을까요?
주식 투자 이력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면책이 막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파산 실무에서는 주식·코인 투자를 도박 같은 사행성 행위로 볼 수 있어서, 면책불허가 사유(빚을 탕감해 주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검토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손실의 비중과 시점, 나이·건강 같은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30초 요약
- 주식·코인 투자는 파산에서 사행성 행위로 검토될 수 있어요
- 투자 이력만으로 면책이 자동으로 거절되지는 않아요
- 손실 비중, 발생 시점, 이후 상환 노력을 함께 봐요
-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사정을 참작하는 재량면책 여지가 있어요
- 고령·건강 문제로 소득이 어려운 기초수급자라면 시도해 볼 만한 사안일 수 있어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17:29부터 재생)
주식 투자 이력,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까요?
법원은 투자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손실이 빚으로 이어졌는지를 먼저 봐요. 내 돈만 잃었는지, 대출을 받아 투자했는지가 다르거든요. 전체 채무 가운데 투자 관련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손실이 언제 났는지, 그 뒤 빚을 갚으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살펴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 나이, 건강 상태, 소득 능력까지 종합해서 판단하게 돼요.
진행은 보통 이런 순서예요.
- 투자 시기·금액, 재산·소득, 건강 자료 정리
- 관할 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서 함께 제출
- 법원 요청 시 투자·계좌 거래 내역 보정
- 파산선고 후 사안에 따라 관재인이 재산과 불허가 사유 조사
- 면책 심리를 거쳐 면책 또는 불허가 결정
60대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몇 년 전 주식 손실이 있었고, 이후 생활비와 병원비로 카드·대출 빚이 쌓였어요. 이런 경우에는 투자 관련 채무 비중과 손실 시점, 이후 생계와 상환 노력을 자료로 정리해 소명하는 게 핵심이 됩니다. 반대로 최근에 대출을 받아 투자했고 빚 대부분이 투자 손실이라면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그때는 개인회생을 비교해 보는데, 회생은 주식 손실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편으로 알려져 있지만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해서 수급자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고, 면책 여부는 투자 금액, 시기, 채무 구조,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투자 이력만으로 바로 면책이 막히지는 않아요. 손실이 빚으로 이어졌는지, 채무 중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사정에 따라 재량면책이 검토될 수도 있어요.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보세요.
실무에서는 주식과 코인 투자를 비슷하게 사행성 행위로 검토할 수 있어요. 판단 기준도 손실 비중, 시점, 상환 노력 등으로 비슷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어요. 거래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 제도예요. 투자 손실 비중이 작고 오래전 일이거나, 고령·건강 문제로 소득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어요. 허가 여부는 법원 판단에 달려 있어요. 개별 검토가 꼭 필요해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꾸준히 있어야 진행할 수 있어요.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은 수급자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을 우선 검토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 소득 상황에 맞는 절차는 상담으로 확인해 보세요.
핵심 정리
- 투자 손실 비중부터 확인 — 전체 빚 중 투자로 생긴 금액이 얼마인지 따져 보세요
- 시점과 상환 노력 기록 — 언제 손실이 났고 이후 어떻게 버텼는지 자료로 남겨 두세요
- 개인 사정은 중요한 소명 자료 — 나이, 건강, 수급 상태가 재량면책 판단에 반영될 수 있어요
관련 질문
마무리하며
주식 이야기에 상담자가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면 불안해지실 수 있어요. 그래도 투자 이력만으로 길이 막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투자 시기와 금액, 이후 빚이 생긴 경위를 한 장으로 정리해서 파산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가져가 보세요. 그게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11-19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