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파산신청 — 소득이 없을 때 개인파산 절차와 면책
수원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핵심 요약 1. 파산선고와 면책의 차이 (가장 큰 오해) 파산선고: 법원이 신청인의 ‘지급불능(빚을 갚을 능력이 없음)’ 상태를 확인하는 결정입니다. 면책결정: 실질적으로 빚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만으로 빚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면책결정까지 완료해야 절차가 끝납니다. 2. 파산 신청 5단계 및 관할 절차: ① 서류 접수 ➔ ② 서류 심사 및 보정 ➔ ③ 파산선고 및 관재인 선임 ➔ ④ 관재인 면담 및 조사 ➔ ⑤ 면책결정 관할 법원: 수원회생법원 (경기남부 전역 전담) 3. 필수 서류 및 비용 핵심 서류: 파산·면책신청서, 진술서(채무 발생 경위),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통장 거래내역 등 주의점: 채권자목록 누락, 소명되지 않은 통장 인출 내역, 진술서와 자료의 불일치가 가장 흔한 보정 사유입니다. 특히 악의적인 채권자목록 누락은 면책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비용: 예납금 기본 40만 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경유 시 30만 원) + 인지대·송달료 실비 + 대리인 수임료(별도) 4. 파산관재인 면담의 본질 면담 목적: 관재인은 신청인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서류(거래내역, 재산 처분 이력, 진술서)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응 방법: 서류 내용이 일관되고 사전에 예상 질문을 잘 준비했다면, 면담은 단순 확인 절차로 원만하게 끝납니다. 5. 도박 빚과 재량면책 도박·낭비 채무: 법률상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무조건 면책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량면책: 사실을 숨기지 않고 채무 발생 경위를 솔직하고 일관되게 소명하면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면책채권 주의: 세금, 벌금, 양육비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탕감되지 않고 남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개인파산2026.08.19
수원 자영업자 개인회생 — 폐업·매출 감소 시 채무 정리 (수원역·인계동 상권)
1. 자영업자 개인회생, 직장인과 무엇이 다를까?개인회생의 기본 자격은 직장인과 동일하지만, 자영업자는 ‘계속적·반복적 소득’의 입증 방식이 다릅니다. 매출이 들쭉날쭉하더라도 일정 기간의 ‘월평균 소득’을 산정해 흐름을 증명하면 충분히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2. 핵심 쟁점 ①: 영업소득 증빙 3층 구조간이과세자이거나 현금 매출 누락으로 소득 증빙을 걱정하는 분들도, 객관적인 자료를 조합하여 실제 소득 흐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구분증빙 자료역할 및 특징1층종합소득세·부가세 신고 자료공식 소득 증빙의 기본 뼈대 (최근 1~2년 내역)2층카드매출 내역연 단위 신고 자료를 보완하여 ‘매달 소득이 발생함’을 입증3층배달앱·플랫폼 정산 내역플랫폼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의 실질 소득을 가장 정확히 증명3. 핵심 쟁점 ②: 폐업 vs 영업 유지 판단 기준가게를 유지할지 접을지는 철저히 ‘숫자’로 판단해야 합니다.영업 유지: 영업이익으로 생계비와 월 변제금을 감당할 수 있다면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폐업 (파산 고려): 적자가 지속되어 감당이 불가능하다면 폐업 후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제3의 경로 (소득원 전환): 폐업하더라도 취업 등을 통해 새로운 소득을 만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폐업 시 임차보증금 편파변제 등은 주의해야 합니다.4. 핵심 쟁점 ③: 자영업자 특유의 3대 채무 처리사업자대출: 개인사업자 명의 대출은 개인 채무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개인회생 절차 하나로 모두 묶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보증재단 채무: 재단 보증 대출 연체 시, 재단이 대위변제 후 갖게 되는 구상채권을 채권자목록에 반드시 누락 없이 기재해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임차보증금: 당장 빼앗기는 것은 아니지만 ‘청산가치(재산)’에 반영됩니다. 계약서상 금액이 아닌 연체 월세 등을 공제한 ‘실제 회수 예상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의 강점법원(파산관재인)의 눈으로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증빙 자료를 심사해 온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법원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정확히 알고 서류를 구성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보정권고를 줄이고 인가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개인회생2026.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