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5-20
개인회생 진행 중 국민연금 수령액은 이론상 가용소득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요. 신청·개시·인가 단계별 대응 전략과 연기연금 활용, 조건부 인가 사건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 시청자 질문
개인회생 중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회생 기간 중에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국민연금도 변제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던데, 법무법인 실무에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수령 시점을 연기해서 변제금 포함을 피할 수는 없을까요?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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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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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채무보다 많아도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못 넘기면 인가가 어렵고, 시간 벌기 목적 접수는 절차 폐지 위험이 따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법인 임금체불로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 구상채권은 법인에 귀속되는 채무입니다. 대표자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 목록 포함 여부와 형사책임 관계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개인회생 진행 중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이론상으로는 매달 변제에 쓸 수 있는 돈(가용소득)이 늘어나는 것이라 변제계획 변경 사유가 될 여지가 있어요. 다만 실무에서 법원이 “왜 연금을 안 받느냐”라며 적극적으로 보정을 내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핵심은 연금 수령 시점이 신청 전인지, 개시결정 전인지, 인가 전인지, 인가 이후인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14:56부터 재생)
법 조문상으로는 회생 진행 중에 채무자가 새로 얻는 돈도 ‘개인회생재단’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용소득(법원이 매달 변제에 쓸 수 있다고 잡는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이긴 합니다. 다만 실제로 변제금을 다시 잡으려면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해서, 법원이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대응은 회생 진행 단계에 따라 갈립니다.
부산 거주 50대 후반 A씨처럼 회생 신청 직후 연금 수급 연령이 도래하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아요. 직장 소득이 줄고 연금이 그 자리를 채우는 구조라면 전체 가용소득에는 큰 변동이 없을 수도 있어, 사건별 사실관계 정리가 먼저입니다.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소득도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됨.
다만 법원·재판부에 따라 보정명령 운용 방식에 차이가 있어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연기연금 활용이나 변제계획 변경 검토는 개별 사건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니 사전 상담이 필요해요.
본인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고 조건부 인가인지부터 정리한 다음, 연기연금 활용 여부를 변호사와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부산처럼 지역 법원별 운영 차이도 있으니 혼자 결정하기 전에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려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5-20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