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5-20
파산선고 전 폭행으로 생긴 손해배상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귀속될 수 있어요. 민사소송은 면책결정 확정 후가 안전하고,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 가능합니다.
💬 시청자 질문
파산 신청 후에 아직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고 피의자는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추가로 민사소송을 걸어 상대방 재산을 묶어도 될까요? 아니면 파산 진행 중에는 형사만 처리하고 민사는 포기하는 게 이로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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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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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채무보다 많아도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못 넘기면 인가가 어렵고, 시간 벌기 목적 접수는 절차 폐지 위험이 따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법인 임금체불로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 구상채권은 법인에 귀속되는 채무입니다. 대표자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 목록 포함 여부와 형사책임 관계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산선고를 기다리는 지금 단계에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먼저 거는 건 실익이 줄어들 수 있어요. 폭행이 파산선고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거기서 비롯된 손해배상 청구권은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권리”로 평가되어 파산재단(채권자들에게 분배될 재산 묶음)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형사 절차는 파산과 무관하게 그대로 진행하시되, 민사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 제기하는 쪽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22:23부터 재생)
핵심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언제 생겼느냐” 입니다. 폭행 사건이 파산선고 전에 일어났다면, 아직 돈을 손에 쥐지 않았더라도 그 청구권 자체는 “파산선고 전에 원인이 발생한 재산”으로 평가돼요.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2항이 바로 이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도 파산재단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 시점에 민사소송을 걸어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면 그 돈은 본인 통장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채권자 분배 재원으로 회수할 수 있어요.
다만 손해배상 항목을 모두 똑같이 보지는 않아요. 치료비는 다친 사람의 몸 회복을 위한 돈이라 압류금지 성격이 강해서 면제재산(채무자가 가져갈 수 있는 최소 재산)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요. 반면 위자료나 일실손해(다쳐서 일 못 한 기간 임금)는 재단에 귀속될지 다툼이 생기기 쉽고, 법원 판단이 사건마다 갈립니다.
실무에서 권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면책 후에 받은 돈은 “새로 취득한 재산”에 가까워서 채무자가 직접 쓸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어진다는 게 실무적 흐름이에요.
법령 근거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도 파산재단에 속한다.
다만 위자료·치료비의 재단 귀속 범위는 폭행 정도, 치료비 규모, 파산 진행 단계, 관할 법원 실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형사 처분과 민사 청구 시점 선택은 개별 사실관계에 크게 좌우되는 영역이라,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Q1. 형사 고소는 파산 진행에 영향을 주나요?
A. 형사 절차는 파산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폭행 가해자에 대한 신고·송치·기소·재판은 채무자 본인이 직접 처리하시면 되고, 파산관재인이 관여하지 않아요. 형사 합의금을 받는 경우라면 그 돈의 성격(위자료·치료비)에 따라 재단 귀속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이미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면 어떻게 되나요?
A. 파산선고가 나면 진행 중인 소송은 관재인이 수계(소송을 이어받는 절차)할 수 있어요. 즉, 본인이 원고였더라도 관재인이 소송을 인수해 손해배상금을 재단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면 곧바로 담당 변호사에게 알려 대응 방향을 잡으세요.
Q3. 치료비도 전부 파산재단에 들어가나요?
A. 치료비는 인적 손해 보전 성격이 강해 압류금지재산 또는 면제재산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요. 다만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고 면제재산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원이 사안별로 인정 범위를 정합니다. 치료비 영수증·진단서를 잘 보관하고 변호사와 함께 면제재산 범위를 짚어보세요.
Q4. 면책 후에 소송하면 시효는 괜찮을까요?
A.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건일로부터 10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해요. 파산·면책 절차가 그 사이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시효 안에 들어오긴 하지만, 일정이 빠듯해질 수 있어 면책 확정 시점을 미리 가늠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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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형사 절차에 집중하면서, 민사소송 시점은 담당 변호사와 함께 면책결정 일정에 맞춰 조율해보세요. 폭행 피해로 마음도 몸도 힘드실 텐데, 받을 권리를 잃지 않도록 순서만 잘 잡으면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5-20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