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7-22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도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못 넘기면 인가가 어렵고, 시간 벌기 목적 접수는 절차 폐지 위험이 따릅니다.
💬 시청자 질문
개인회생으로 추심과 독촉을 피하고 3개월 뒤에 개인 워크아웃으로 가려 합니다. 제가 빚보다 재산이 많은데 회생으로 시간 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접수 자체가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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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7-22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도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못 넘기면 인가가 어렵고, 시간 벌기 목적 접수는 절차 폐지 위험이 따릅니다.
💬 시청자 질문
개인회생으로 추심과 독촉을 피하고 3개월 뒤에 개인 워크아웃으로 가려 합니다. 제가 빚보다 재산이 많은데 회생으로 시간 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접수 자체가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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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금체불로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 구상채권은 법인에 귀속되는 채무입니다. 대표자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 목록 포함 여부와 형사책임 관계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신속 채무 조정은 최근 6개월 내 채무가 원금의 30% 미만이어야 이용 가능해요. 30%에 이르는 최근 대출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병행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4천만원 채무 절차 판단 기준을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도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자체는 가능하고, 금지명령이 함께 발령되면 추심도 통상 중단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았을 금액보다 변제 총액이 커야 인가된다는 규칙—이 있어서, 항목별 공제 후에도 실질 재산이 채무를 웃돌면 인가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시간 벌기 목적만 두고 접수했다가 소명이 부족하면 절차가 폐지될 위험도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54:29부터 재생)
표면상 재산이 채무를 넘더라도 개인회생 실무에서는 자산 항목마다 면제·공제 금액을 적용해 실질 청산가치를 다시 계산합니다. 부동산이면 담보대출 잔액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한도(지역별 시행령 기준)가 빠지고, 예금·보험은 각 250만 원 정도, 퇴직금은 절반이 공제 대상이 되거든요. 이렇게 공제 후 청산가치가 채무 총액보다 낮아지면 회생 인가 가능성이 열립니다.
문제는 공제 후에도 재산이 채무를 상회할 때입니다. 이 경우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변제계획 인가가 어렵고, 이후 개인워크아웃 연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접수와 금지명령(추심 중단 효과) 자체는 통상 발령되지만, 3개월 시간 벌기만을 노리고 접수했다가 소명이 부족하면 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절차는 대략 이런 순서로 진행돼요.
40대 자영업자 A씨 사례를 가정해 볼게요. 채무 총액 약 1억 원에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 아파트를 보유한 상황이었는데, 담보대출 잔액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을 반영해 청산가치를 재산정하자 실질 가치가 채무보다 낮아져 회생 인가 가능성이 열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공제 후에도 청산가치가 채무를 웃돌면 시간 벌기 목적의 접수는 오히려 소명 실패로 이어질 수 있어요.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변제계획의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액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 가능(청산가치 보장 원칙).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령·실무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재산 유형·평가액·채무 구성·관할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재산이 채무를 상회하는 사안은 청산가치 산정과 소명 자료 준비가 결정적이므로 접수 전 전문가 검토가 권장됩니다.
접수만으로 자동 중단되진 않고 별도 금지·중지명령 신청이 필요합니다. 통상 접수와 함께 신청하면 며칠 내 발령되어 추심·강제집행이 중단돼요. 다만 개시결정 전까지는 소명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계획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담보대출 잔액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한도 등을 공제한 실질 청산가치가 채무 총액보다 낮으면 인가 가능성이 열려요. 다만 시세 대비 실제 회수액 재산정이 관건이니 공제 후 결과를 접수 전에 반드시 미리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워크아웃은 채무 규모·소득·재산 조건이 회생과 다르므로 재산 초과 상황에서 우선 검토해 볼 만합니다. 다만 회생 접수 이력이 이후 워크아웃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순서와 시점을 함께 상담받아 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형식상 접수는 가능하지만 소명 자료가 부실하거나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못 넘기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어요. 폐지 이력은 이후 재신청이나 워크아웃 심사에 부담으로 남을 수 있으니 시간 벌기 용도만으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재산 구성과 채무 규모에 따라 실질 청산가치는 크게 달라지므로, 접수 전에 자산 항목별 공제 계산부터 정확히 짚어보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판단이 어려우시면 변호사와 함께 실제 인가 가능성부터 냉정히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7-22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