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탕감] 기관사칭 일당에 감금돼 5,400만원 뜯긴 20대 치과기공사, 보이스피싱 피해 개인회생

“정신을 차려 보니 일주일이 지나 있었고, 제 이름으로 5천만원 대출이 나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후반 여성으로, 수도권의 한 치과에서 기공실장으로 일하는 치과기공사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뒤 외조부모 손에서 자랐고, 일찍 돈을 벌려고 치기공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봄, 정부기관을 사칭한 범죄 조직에게 일주일 동안 모텔에 감금된 채 저축은행 대출을 받게 됐고, 모두 5,400만원을 빼앗겼습니다.

이 글은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 개인회생 실제 사례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빼앗긴 피해금을 ‘돌려받을 돈’, 즉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그 돈을 돌려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수원회생법원에서 월 1,684,794원씩 24개월, 변제율 47.12%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성실한 사회초년생에게 왜 8,500만원이 넘는 빚이 생겼을까요?

의뢰인의 빚은 낭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범죄 피해와 가족을 돌보는 책임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생겼습니다.

첫 번째, 가족의 생활비를 혼자 책임졌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어머니는 수입이 적은 작은 분식집을 운영합니다. 의뢰인은 매달 50만원씩 생활비를 보냈고, 부모님의 병원비와 공과금도 대신 냈습니다. 마이너스통장 한도 2,700만원 중 약 2,100만원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를 대신해 자동차 할부를 떠안았습니다. 아버지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명의로 차를 사면서 약 1,400만원의 할부 대출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친할아버지가 매달 원리금을 대신 갚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부기관을 사칭한 범죄 조직에게 감금당했습니다. 2025년 1월 이직해 기공실장을 맡으면서 세후 약 320만원을 받게 됐고, 이제 조금 숨을 돌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5월 말부터 약 일주일 동안 정부기관을 사칭한 조직에게 모텔에 감금됐습니다. 정신적으로 통제당한 상태에서 저축은행 대출 5,000만원을 받았고, 카드 재발급과 코인지갑 송금 등을 거쳐 모두 5,400만원을 빼앗겼습니다.

사건 뒤 의뢰인은 심한 트라우마로 일상생활도 직장생활도 버거웠습니다. 그래도 생계를 위해 매일 출근을 이어갔고,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빼앗긴 돈이 왜 ‘재산’이 될 뻔했을까요?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가 중요합니다.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커질수록 갚아야 할 돈도 늘어납니다.

법원은 보정권고에서 의뢰인이 빼앗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대여금채권, 즉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으로 재산목록에 적어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은 이미 범죄 조직에게 빼앗긴 5,400만원까지 재산으로 잡힌 채 변제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쟁점이 더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청일 기준 1년 안에 이직한 최근 취업자였기 때문에, 법원은 지금의 소득이 안정적인지 확인할 추가 자료도 요구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① 보이스피싱 피해금, 청산가치 반영을 막았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거나 소재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고, 피해금은 이미 숨겨지거나 해외로 빠져나가 사실상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돈을 현실적인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넣는 것은,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빚을 지게 된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② 최근 취업자의 소득을 꼼꼼히 소명했습니다 지금 다니는 치과에서의 담당업무, 근무시간, 출퇴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진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했습니다.

③ 28개 첨부서류로 한 번에 끝냈습니다 활동 중인 13개 금융기관(은행·증권사·코인거래소 포함)의 거래내역과 카드사 2곳의 이용내역을 정리했습니다. 100만원 이상 사용한 내역은 모두 사용처를 밝힌 소명표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총 28개 첨부서류를 갖춘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한 번의 보정으로 모든 쟁점을 소명하는 전략 덕분에 추가 보정 없이 2025년 9월 15일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2개월 뒤인 2025년 11월 24일, 수원회생법원에서 인가결정이 났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의뢰인은 총채무 85,811,792원 가운데 45,376,736원(약 53%)을 탕감받았습니다. 남은 40,435,056원은 매달 1,684,794원씩 24개월 동안 나눠 갚으면 됩니다.

무엇보다 빼앗긴 5,400만원이 재산으로 잡히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의뢰인이 그 피해 때문에 한 번 더 무거운 짐을 지는 일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의뢰인은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히 갚으며 일상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생긴 빚, 혼자 끌어안지 마세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돈을 잃은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남은 대출을 갚아야 하고, 개인회생 과정에서는 빼앗긴 돈이 재산으로 잡힐 수 있다는 문제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피해 경위와 회수 가능성을 법원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가족을 돌보다 생긴 빚, 범죄 피해로 떠안은 빚 때문에 막막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인가 여부와 변제 조건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