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개인회생 과거 증여·상속재산 청산가치 반영없이 인가받은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3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3.4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5146만원
• 탕감률: 75.97 % (변제24.03)
• 월 소득: 약 180만원
• 월 변제금: 약 86만원
• 변제 횟수: 60회
• 면책 채무액: 약 1.6억원
• 관할: 대구
• 담당 변호사: 홍민정

사건 경위

의뢰인은 코로나 사태 이후 매출 감소와 원자재 비용 상승 등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며 금융기관 대출이 반복되었고, 누적된 채무는 약 2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본 사건은 과거 가족으로부터 받은 증여 사실이 있었고, 부친 사망 이후 별도의 협의분할 절차가 없었던 점에서 청산가치 산정 시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부친 사망 후 실제 상속재산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생전 증여받은 자금 또한 현존하지 않고 회생절차상 반영 대상이 아님을 적극 소명하여, 법원이 청산가치를 문제 삼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청산가치 미반영으로 변제금이 상승하는 불이익 없이, 의뢰인은 약 3억 3천만 원의 채무 중 약 5천 1백만 원만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3년 12월 1일
• 금지명령: 2023년 12월 5일
• 개시결정: 2024년 11월 26일
• 채권자집회: 2025년 1월 15일
• 인가결정: 2025년 7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