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억 전액면책] 연매출 100억 회사가 무너진 뒤 대표에게 남은 빚, 은행 면책이의까지 넘은 개인파산

“회사를 살리려고 제 돈을 넣었는데, 회사가 없어지고 빚만 제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개인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회사가 진 빚을 개인이 떠안은 사람을 자주 만납니다. 돈을 쓴 것은 회사였고, 매출을 올린 것도 회사였는데, 대출 서류 맨 아래 연대보증인 칸에는 대표 개인의 이름이 적혀 있던 경우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의뢰인은 4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15년 가까이 성실하게 일했고, 지인과 함께 농산물 유통·가공 사업에 뛰어들어 한때 연매출 100억 원대 회사를 키워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무너지자 남은 것은 총채무 29억 7,610만 원의 연대보증채무였습니다.

신청 이후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파산선고가 난 지 2주 만에 한 시중은행이 면책이의를 제기했고, 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 요청은 네 차례 이어졌으며, 연락이 닿지 않는 채권자 때문에 주소보정만 열 번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파산 전액 면책을 받기까지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연매출 100억 회사가 왜 무너졌을까요?

의뢰인의 빚은 흥청망청 쓴 돈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살리려고 개인 이름으로 끌어온 돈이었습니다.

첫째, 사업은 분명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대형 식자재 유통사와 제빵업체를 중심으로 거래를 넓혔고, 2022년에는 연매출 약 1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늘어나는 물량을 감당하려고 충북 지역에 약 2,100평 규모의 공장 부지를 매입해 신축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가 봐도 잘 굴러가는 회사였습니다.

둘째, 가압류 한 건이 자금줄을 끊었습니다. 2021년 공장을 지어준 시공회사가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부동산에 가압류가 잡히자 시설자금·운영자금 대출이 전부 막혔습니다. 자산은 있는데 그 자산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셋째, 대표가 자기 돈으로 회사를 떠받쳤습니다. 막힌 자금을 메우려고 의뢰인은 개인 가수금으로 8억 원 이상을 회사에 넣었습니다. 회사 통장에 들어간 그 돈은 매출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손실이 이어졌고, 2023년에는 주요 거래처 한 곳에 대한 납품이 2월부터 9월까지 중단되면서 매출 축이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넷째, 2023년 11월에 한계가 왔습니다. 더 이상 개인 자금을 투입할 여력이 없어진 시점에 거래처의 채권압류까지 들어왔습니다. 결국 납품을 중단했고, 2024년 4월 관할 지방법원에 법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회사를 정리했는데 왜 대표 개인에게 29억이 남았을까요?

많은 분들이 “회사가 파산하면 회사 빚도 같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법인과 대표 개인은 법적으로 별개입니다. 회사가 파산해도,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도장을 찍은 연대보증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법인파산 절차가 진행되자 그동안 회사 이름으로 묶여 있던 채무들이 한꺼번에 의뢰인 개인의 채무로 확정되기 시작했습니다.

• 지역 신용협동조합 두 곳의 연대보증채무 약 19억 2,000만 원
• 대부업체 연대보증채무 약 3억 6,000만 원
• 보증보험사 구상금 약 3억 1,000만 원
• 그 밖의 금융·개인 채무

이렇게 확정된 개인채무가 합계 2,976,098,479원, 약 29억 7,610만 원이었습니다. 회사는 이미 없어졌고, 공장은 파산재단으로 넘어갔으며, 의뢰인에게는 이 돈을 갚을 소득도 재산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변제 능력이 없는 지급불능 상태가 명백했기에, 의뢰인은 개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 사건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기다린 사건이 아닙니다. 선고 이후에 실제 싸움이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첫째, 법인파산부터 개인파산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회사의 법인파산 신청 단계부터 소송대리를 맡아 보전처분 목록 제출, 보정서 제출 등 절차를 수행했습니다. 회사의 자금 흐름과 대표 개인의 가수금 투입 내역을 이미 파악한 상태에서 개인파산 신청서를 준비했기 때문에, 두 절차 사이에 설명이 어긋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법인파산과 대표 개인파산이 따로 놀면 “대표가 회사 돈을 빼돌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 쉬운데, 그 위험을 처음부터 차단한 것입니다.

둘째, 파산선고 직후 들어온 면책이의에 대응했습니다. 2025년 1월 20일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2주 뒤인 2월 3일, 한 시중은행이 면책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유는 파산신청 직전인 2024년 2월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면책이의가 받아들여지면 면책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중대한 고비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해당 상환의 경위와 자금의 출처·성격을 자료로 소명했고, 법원은 이후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셋째, 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 요청에 빠짐없이 응했습니다. 채무 규모가 29억 원대이고 법인 운영 이력이 있는 사건이었던 만큼, 관재인의 검증은 촘촘했습니다. 2025년 2월 6일 2차부터 4월 8일 5차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자료제출 요청이 발부되었고, 모두 기한 내에 제출했습니다. 관재인의 요청에 제때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면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송달 불능 채권자 문제를 열 번의 보정으로 끝까지 해결했습니다. 채권자 중 한 개인에게 서류 송달이 되지 않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이 반복되었습니다. 2025년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주소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화려한 작업은 아니지만, 채권자 한 명에 대한 송달이 끝나지 않으면 절차 전체가 멈춥니다. 이 10회가 없었다면 면책결정은 더 늦어졌을 것입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약 16개월. 그 시간 동안 면책이의 1건, 관재인 자료제출 4회, 주소보정 10회를 통과한 끝에, 의뢰인은 2026년 3월 27일 서울회생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마무리하며

사업을 하다 보면, 회사를 살리려고 한 선택이 결국 개인의 빚으로 돌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압류 한 건에 대출이 막히고, 그 구멍을 개인 돈으로 메우다가, 회사가 문을 닫은 뒤에는 연대보증채무만 남는 구조입니다. 이런 채무는 액수가 크다는 이유로 “이 정도면 안 될 것”이라고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금액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왜 그 빚이 생겼는지, 그 과정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또한 파산선고가 났다고 절차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채권자의 면책이의, 관재인의 반복적인 자료 요청, 송달 불능 같은 문제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고, 그 하나하나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로서 떠안은 연대보증채무,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나 압류, 또는 파산 신청 전후의 거래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면책 여부와 소요 기간 등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채무 구성과 자료 상태를 정확히 확인한 뒤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