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전액 면책] 원금 2천이 20년 새 1억 3천으로, 기초연금만 남은 70세 어르신의 개인파산

“원금은 2천만 원인데, 20년이 지나니 1억 3천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빚의 무게에 짓눌리는 데에는, 때로 큰 욕심이나 무리한 투자가 아니라 그저 ‘한 번의 부도’와 ‘흘러간 20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평생 의류 일로 성실하게 살아온 한 어르신은, 2003년 사업 부도로 남은 빚을 갚으려 애쓰던 사이 원금 2천만 원이 지연손해금까지 붙어 1억 3천만 원으로 불어난 채무를 홀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34만 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70세 독거 어르신이 개인파산 으로 총채무 전액을 면책받고, 다시 마음 편히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일흔의 나이에, 어쩌다 1억 3천의 빚을 지게 되었을까요?

신청인은 1955년생으로, 중학교를 졸업한 뒤 오랜 세월 의류업에 종사해 온 분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이어 오던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2003년경이었습니다. 운영하던 의류 사업에서 발행한 가계수표가 문제가 되었고, 거래처로부터 수금마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경영이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부도 에 이르렀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부도의 여파로 배우자와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부도 이후에도 신청인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남은 채무를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실행했고, 식당 일을 하며 원리금의 일부라도 갚아 나가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몸이 성치 않아 일을 꾸준히 이어 가지 못했고, 그렇게 번 적은 소득으로는 불어나는 빚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갚으려는 노력에도 채무는 줄기는커녕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신청 당시 신청인은 홀로 사는 노인 단독가구로, 매달 받는 기초연금 34만 2,510원 이 수입의 전부였습니다. 반면 한 달 지출은 42만 원으로,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수입을 넘어서는 상태였습니다. 갚을 여력이 남아 있느냐를 따질 것도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매달 적자였던 것입니다.

원금은 2천만 원인데, 왜 빚이 1억 3천이 되었을까요?

이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신청인이 실제로 쓴 돈이 아니라, 그 위에 20년 동안 쌓인 시간 이었습니다.

신청인의 채무는 4개 채권 합계 약 1억 3,1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003년 사업자금 대출 하나가 약 1억 600만 원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의 속을 들여다보면, 정작 남아 있는 원금 은 약 2,1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약 1억 1,000만 원 은 20년간 갚지 못한 채 누적된 이자와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원금의 5배가 넘는 이자 가 붙은 것입니다.

즉, 신청인을 짓누른 1억 3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무리한 소비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한 번의 부도’ 위에 ‘흘러간 세월’이 얹혀 만들어진 금액이었습니다. 이 사업자금 대출은 채권이 여러 손을 거쳐, 신청 당시에는 예금보험공사 가 파산관재인으로 관여하는 형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흔의 나이에 기초연금 34만 원으로 1억 3천만 원을 갚는다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은 개인파산 신청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김앤파트너스는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신청인의 ‘형편’ 그 자체를 살폈습니다. 기초연금만으로 생활하는 70세 독거 어르신에게는, 파산 절차에 드는 비용조차 큰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비용 부담부터 덜어 드렸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신청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인 사정을 소명하여 법원에 소송구조 를 신청했고, 소송구조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덕분에 신청인은 비용 걱정 없이 파산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25년 2월 11일 파산·면책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둘째, 20년의 사정을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20년 넘게 누적된 채무의 경위와, 건강 악화로 소득이 끊긴 사정을 진술서 로 촘촘히 정리하고,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재산목록상 환가할 수 있는 재산이 전혀 없다는 점도 자료로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셋째,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빈틈없이 대응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2025년 3월 17일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이에 맞춰 자료를 제출했고, 미처 내지 못한 부분도 4월 중 추가로 보완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재산이 없는 사정이 명확히 인정되어 간이파산 으로 진행되었고, 2025년 3월 17일 파산선고 → 2025년 6월 2일 파산폐지결정 을 거쳐, 파산선고로부터 약 3개월 만인 2025년 6월 11일 면책결정 을 받았습니다. 20년을 짓눌러 온 1억 3,100만 원의 빚이, 전액 사라진 것입니다.

다시, 마음 편한 노년으로

이 사례처럼, 오래전 사업 실패로 진 빚이 오랜 세월 방치되며 원금의 몇 배로 불어나는 일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이거나 소득이 기초연금뿐이어서 도저히 갚을 여력이 없는 경우, 개인파산 과 면책은 남은 삶을 빚의 추심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어 비용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소송구조 와 같은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면책 가능 여부와 절차의 진행 방식은 채무의 성격, 재산 관계,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을 안고 계시다면,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김앤파트너스는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세심히 살펴 가장 현실적인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