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면책] 병원비와 생활비로 발생한 채무를 면책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70대 중반의 남성으로 건강 상황이 좋지 않아 병원비 및 약 값을 카드 대출을 통하여 생활하였습니다.

그렇게 채무 돌려막기를 하던 도중 한계에 달하여 오랜 기간 채무독촉에 시달리며 배우자와 함께 아르바이트 수입을 통하여 전전하였는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건강 상황이 악화 되어 더 이상 채무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고 상담 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개인파산은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여 생계비 이하의 소액으로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절차를 살펴보면 신청 후 파산선고가 나고, 파산관재인에 의한 재산조사가 진행됩니다. 재산조사 절차로 환가할 재산이 처분하여 배당을 하거나 환가할 재산이 없다고 조사되면 그 이후에 최종 면책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보통 수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급박한 상황과 배당 혹은 환가할 재산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여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유도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충실한 신청 및 소명으로 법원에서 재산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면책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청 후 10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만에 6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파산면책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