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2천만원면책] 보이스피싱 피해 대출 채무 면책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통신사에 취업하였고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 가족 명의로 여러 개의 핸드폰 번호을 개통하고 해당 요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게 되는 등 힘든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고 상담 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 대리인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로부터 의뢰인이 대출 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 원리금을 3회만 납부하고 장기연체 후 파산신청을 하였으므로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개인파산 절차에서 대리인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로부터 의뢰인이 대출 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 원리금을 3회만 납부하고 장기연체 후 파산신청을 하였으므로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대출받은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신청 후 9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만에 재산 환입 없이 1억 2천만 원 상당의 채무 전액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