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전액 면책] 초등학교도 못 마친 70대, 아들 잃고 남은 1.5억 빚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7%2F2025%ED%95%98%EB%8B%A812282.png&w=2048&q=75)
IMF로 식당이 무너진 뒤 일수대출 돌려막기로 불어난 1억 5,674만원. 기초생활수급비 137만원으로 살아온 70대 고령자가 개인파산 신청 6개월 만에 전액 면책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2
![[3억 전액면책] 전남편·남동생 빚 대신 떠안은 60대, 암 투병 끝 개인파산으로 되찾은 삶](/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7%2F2025%ED%95%98%EB%8B%A811202.png&w=2048&q=75)
전남편과 남동생의 빚을 대신 떠안아 약 3억 원의 보증채무를 지게 된 60대 여성이, 갑상선암 투병과 계좌 전면 압류 속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해 보증채무 전액을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소송구조로 예납 비용 없이 시작해 파산선고와 이시폐지 결정까지, 다시 일상을 되찾은 과정을 소개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397,389,611원 |
| 면책율 | 100% |
의뢰인은 2013년경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타 법무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여러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무사무소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개인회생이 3차례 기각되었고,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1회, 파산신청 기각 1회 등 총 5번의 실패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실패로 인해 의뢰인은 큰 좌절을 겪었지만, 결국 저희 법무법인을 통해 다시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말경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건이 '재도의 파산'에 해당되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사건을 일시적으로 보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 2023. 6. 30.자 2023마5321 결정 [파산선고]" 판례가 확인되었고, 이 판례는 '재도의 파산'으로 기각된 원심 결정을 파기 환송한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의 신청법원이 해당 판례의 법원과 동일한 수원회생법원이었기에, 법무법인은 이 판례를 근거로 사건을 재접수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면책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6.07.20
![[2.6억 전액면책] 리먼에 무너지고 이혼으로 빈털터리…86세 노모 모시던 60대의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7%2F2025%ED%95%98%EB%8B%A811583.png&w=204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