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명의 신용카드 문제] 경제적 공동생활로 재량면책 받은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774faa663c1e5048.png&w=2048&q=75)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전액 면책] 초등학교도 못 마친 70대, 아들 잃고 남은 1.5억 빚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7%2F2025%ED%95%98%EB%8B%A812282.png&w=2048&q=75)
IMF로 식당이 무너진 뒤 일수대출 돌려막기로 불어난 1억 5,674만원. 기초생활수급비 137만원으로 살아온 70대 고령자가 개인파산 신청 6개월 만에 전액 면책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2
![[3억 전액면책] 전남편·남동생 빚 대신 떠안은 60대, 암 투병 끝 개인파산으로 되찾은 삶](/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7%2F2025%ED%95%98%EB%8B%A811202.png&w=2048&q=75)
전남편과 남동생의 빚을 대신 떠안아 약 3억 원의 보증채무를 지게 된 60대 여성이, 갑상선암 투병과 계좌 전면 압류 속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해 보증채무 전액을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소송구조로 예납 비용 없이 시작해 파산선고와 이시폐지 결정까지, 다시 일상을 되찾은 과정을 소개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52,226,581원 |
| 면책율 | 100% |
– 자녀 명의 신용카드 이용하면서 자녀 명의 카드채무변제
– 자녀 명의 신용카드로 일부 사치성 낭비 지출 내역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면책불허가 사유를 주장하였으나, 자녀와 경제적 공동생활을 하면서 자녀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채무변제한 점을 소명하였고, 건강상 이유, 나이, 채권자 이의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재량면책을 주장하여 재량면책 받음.
2026.07.20
![[2.6억 전액면책] 리먼에 무너지고 이혼으로 빈털터리…86세 노모 모시던 60대의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7%2F2025%ED%95%98%EB%8B%A811583.png&w=204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