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전액 면책] 초등학교도 못 마친 70대, 아들 잃고 남은 1.5억 빚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7%2F2025%ED%95%98%EB%8B%A812282.png&w=2048&q=75)
IMF로 식당이 무너진 뒤 일수대출 돌려막기로 불어난 1억 5,674만원. 기초생활수급비 137만원으로 살아온 70대 고령자가 개인파산 신청 6개월 만에 전액 면책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2
![[3억 전액면책] 전남편·남동생 빚 대신 떠안은 60대, 암 투병 끝 개인파산으로 되찾은 삶](/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7%2F2025%ED%95%98%EB%8B%A811202.png&w=2048&q=75)
전남편과 남동생의 빚을 대신 떠안아 약 3억 원의 보증채무를 지게 된 60대 여성이, 갑상선암 투병과 계좌 전면 압류 속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해 보증채무 전액을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소송구조로 예납 비용 없이 시작해 파산선고와 이시폐지 결정까지, 다시 일상을 되찾은 과정을 소개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588,223,773원 |
| 면책율 | 100% |
의뢰인은 제조 도소매업 사업을 운영하던 중 거래처의 발주 실수 등으로 인해 채무가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까지 겹치며 재정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변제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도 사업을 계속 이어가며 새로운 업체들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채가 발생하였고, 결과적으로 개인회생 변제금 7회를 남겨둔 상태에서 변제 이행이 어려워져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기존 채무와 추가 발생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과거 부동산 처분과 관련하여, 해당 매매로 인한 실질적인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았음을 법원에 소명하였고, 관련 거래 내역과 자료를 제출하여 부동산 처분이 청산가치에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파산 절차 중 확인된 다수의 현금 인출 내역에 대해서도 인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불필요한 의심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 측으로부터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채무를 면탈하려 했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저희 김앤파트너스는 제출된 모든 자료가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강조하며 파산관재인과 법원에 대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관재인은 이의신청에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고 면책불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즉시 면책결정 의견을 제출하였고,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