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대표변호사 “면제재산을 고려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선택해야”
[로이슈]”개인회생과 파산은 인생의 끝이 아닌 리스타트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입니다.”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금리 인상과 주식ㆍ코인 가격의 하락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청년층의 불안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10여 년 동안 3천 건 이상의 회생ㆍ파산 사건을 성공시킨 도산 전문변호사다.
지난해 저금리 기조에 편승해 빚투(빚내서 투자)했지만, 최근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진 탓에 사실상 파산에 이른 2030세대가 많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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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청담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1위’ 인증식에서 법률서비스 부문 1위를 수상했습니다. 전국 원펌 시스템과 분야별 전문변호사 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2.12.06
개인회생 사건을 공장식으로 처리하는 불법 브로커 업체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부실 보정·연락 두절 등의 실태와 정직한 회생파산 로펌을 가려내는 실무 기준을 파산관재인 출신 김민수 대표변호사가 칼럼에서 정리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2.09.20
최근 부산지법은 개인회생 전담부서가 신설되는 등 이들을 돕는 정부 대책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모두 개인회생이 적합한 것은 아니고, 월수입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개인회생제도는 매달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나머지 부분을 탕감받는 제도이다. 또한 개인파산제도는 매달 갚는 것이 아닌 한 번에 모든 빚 전부를 탕감받는 제도이다.
만약 소득이 없거나, 매월 수입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다면 개인파산제도로 모든 빚을 탕감받는 게 맞지만, 매월 수입이 법원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보다 많다면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제공=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 수에 따른 2022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는 약 116만 원, 2인 가구는 약 195만 원, 3인 가구는 약 250만 원, 4인 가구는 약 307만 원 정도이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녀가 없다면 대게 1인 가구로 인정되고, 미성년자녀가 1명 있다면 2인 가구로 인정된다.
김 대표변호사는 “최근 재산이 있어도 벌어들이는 소득이 없다면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이 많다”며 “개인파산을 하면 법에서 인정하는 면제 재산까지만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면제재산은 소액임차보증금과 6개월치 생계비이다. 소액임차보증금액은 서울 5,000만 원, 광역시 2,300만 원, 그 외 지역은 2,0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크지 않다.
김민수 대표변호사는 “면제재산을 고려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선택해야 한다”며 “성공 확률을 높이는 비결은 한번 신청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대한민국 1%의 도산 전문로펌으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회생파산 사건에 특화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