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채무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회생 도중에 이직해서 연봉이 올랐거나, 사업이 잘돼 매출이 늘면 변제금도 같이 올라가나요?”
이 질문은 회생 절차가 신청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한다는 점과 절차 중 발생한 소득 변동이 회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채무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회생 도중에 이직해서 연봉이 올랐거나, 사업이 잘돼 매출이 늘면 변제금도 같이 올라가나요?”
이 질문은 회생 절차가 신청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한다는 점과 절차 중 발생한 소득 변동이 회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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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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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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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무자의 정기적인 수입에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3~5년 동안 변제하게 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 이후 수입이 소폭 늘더라도, 그 자체로 변제금이 자동 조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가장 민감한 단계로, 법원이 수시로 보정명령을 통해 자료 보완을 요구합니다. 이 시기에 이직이나 소득 증가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변제계획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실무상 주의: 통장 입출금 내역·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이직 사실이 드러나면 이를 숨기고 이전 소득으로 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허위신고로 간주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권장 대응: 이직 등으로 급여가 상승한 경우, 변제계획안 재작성 필수
이직 후 소득이 올랐더라도, 법원은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채권자 또는 금융기관이 소득증가 사실을 알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제계획안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유의: 채권자와의 관계가 민감한 경우에는 소득 증가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필요
인가 이후에는 실무상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조건부 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조건부 인가의 경우, 소득 변경 보고 의무를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
이 시점부터는 변제 완료 후 채무 면책이 확정된 상태로, 소득 증가는 회생 절차와 무관합니다. 자유롭게 경제활동 가능합니다.
| 상황 | 변제금 조정 여부 | 비고 |
|---|---|---|
| 신청 후, 개시 전 이직·연봉 상승 | 조정 대상 | 변제계획안 수정 필요 |
| 개시 후, 인가 전 연봉 상승 | 원칙상 조정 대상이나 실무상 반영 사례 드묾 | 채권자 이의제기 시 예외 |
| 인가 후 연봉 상승 (조건부 인가 아님) | 변제금 고정 | 신고 의무 없음 |
| 인가 후 연봉 상승 (조건부 인가) | 일부 추가 납부 가능성 | 매년 소득 보고 기준 |
개인회생 중 소득이 상승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 증가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기재한 채 회생을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로 간주되며, 회생 기각·변제계획 변경·면책 취소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약
- 소득 증가 시점이 ‘개시결정 전’이라면 반드시 반영 필요
- ‘인가 이후’라면 조건부 인가가 아닌 이상 대부분 영향 없음
-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는 전문가 상담을 통한 전략적 신청 시기 조정이 바람직
전화 상담 바로 연결 1577-1097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AAPl3wuBk5M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