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준비 중일 때, 아직 남아있는 신용카드 한도는 큰 유혹이 됩니다. 하지만 신청 직전의 카드 사용은 면책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생과 파산 각각의 상황에서 카드 사용이 미치는 영향과 법적 유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지속적인 소득을 전제로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청 직전까지 생활비를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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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핵심은 해당 사용 내역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는 자신의 보유 재산 이상의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이때 최근 발생한 채무(신용카드·현금서비스 등)가 낭비나 재산 은닉으로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재산으로 간주되어 변제금이 대폭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교통비·생필품·식비·병원비 등 필수적인 소액 지출(건당 10~20만 원 이하)은 실무상 크게 문제 삼지 않는 편입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 직전에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돈을 빌리는 사기 행위’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2호: “파산 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를 한 경우 면책을 불허할 수 있다.”
이러한 내역이 발견되면 파산관재인은 해당 금액의 환입(반환)을 명령하거나, 심한 경우 면책 불허가 및 형사 고발(사기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카드 사용 허용 범위 | 핵심 유의 사항 |
|---|---|---|
| 개인회생 | 생활비 수준 내 소액 사용 가능 | 고액 결제 시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월 변제금이 상승 |
| 개인파산 | 사용 금지 강력 권장 | 면책 불허가 사유, 사기죄 등 형사처벌 위험 |
회생과 파산 제도를 악용하려는 의도가 보이면 법원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당장의 생활고 때문에 카드를 긁기보다는, 하루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근본적인 채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화 상담 바로 연결 1577-1097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FEc9wCNeTEM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