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입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핵심 요건 네 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만 충족하면 대부분 회생이 가능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회생을 검색하셨다면, 딱 3분만 이 글에 집중해 주세요. 복잡한 인터넷 정보는 끄셔도 좋습니다.
본인이 가진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쉽게 말해 현재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재산 범위: 부동산·자동차·사업장 보증금·주택 임대차 보증금·예금·보험 해약 환급금·주식·가상화폐·퇴직금(일부) 등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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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갈리는 기준은 단 하나, “내 소득이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보다 많은가”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개인회생, 없거나 적으면 개인파산으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부양가족과 동거가족의 차이, 대구 본청·달성군·군위군별로 다른 면제재산 한도, 그리고 비식별 처리한 유형별 사례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숫자 하나로 변제금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신청 전 핵심 기준부터 확인해 보세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5
다만 월급통장으로 쓸 때는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첫째, 세후 월급이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빠지는 게 아니라 입금액 전체가 거부되므로 월급통장으로 쓰면 안 됩니다. 둘째, 25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빚 없는 은행’에 일반통장과 세트로 만들어, 일반통장으로 월급을 받은 뒤 250만원만 옮겨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빚 있는 은행의 일반통장은 지급정지·상계될 수 있음). 셋째, 잔고한도(250만원)와 별도로 ‘매월 누적입금한도 250만원’이 있어, 돈을 넣었다 뺐다 하면 잔고가 0이어도 월급이 입금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월급 전용으로만 쓰고 다음 월급 전까지는 출금만 해야 합니다.
다만, 담보로 잡힌 재산이 있다면 그 담보 가액만큼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자동차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액을 차감한 후 순자산을 따집니다.
이렇게 계산한 순재산이 담보되지 않은 빚보다 적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급여를 받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도 포함됩니다. 고정적인 급여가 아니더라도 일정하게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불안정한 고용 형태라도 소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본인과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자의 생계비를 고려해 변제할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너무 적어 법원에 납부할 금액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회생이 어렵습니다.
채무의 종류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한도 | 특징 |
|---|---|---|
| 담보부 채무 | 15억 원 이하 | 부동산 근저당,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자동차 저당 등 |
| 무담보 채무 | 10억 원 이하 | 신용대출, 카드론, 보증서 담보 대출 등 |
특히 은행에서 ‘보증서 담보 대출‘로 제공하는 자금은 개인이 직접 담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무담보 채무로 분류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채무 한도를 계산할 때는 단순히 원금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연체 이자나 지연손해금까지 포함된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금이 기준을 넘지 않아도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서 총 채무액이 한도를 초과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일부 상환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은 경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면책 결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변제 불이행으로 폐지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즉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려면 과거 회생 절차에서 면책이 확정된 날짜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할 경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요건 | 핵심 기준 |
|---|---|
| ① 재산 < 빚 | 담보 제외 순재산이 무담보 채무보다 적어야 |
| ② 지속적 소득 | 반복적 수입 + 생계비 초과 필요 |
| ③ 채무 한도 | 담보 15억·무담보 10억 이하 (연체이자·지연손해금 포함) |
| ④ 면책 후 기간 | 이전 면책일로부터 5년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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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