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고려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과연 내가 회생을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조금 더 알아보면 “매달 변제금이 얼마로 정해질까?”가 가장 궁금해집니다.
사실 개인회생은 신청 요건만 충족하면 승인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제금이 얼마로 확정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변제금이 낮을수록 채무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1. 변제금 계산 방식 — 두 가지 기준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되며, 두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이 최종 변제금으로 결정됩니다.
| 방식 | 계산 공식 |
|---|---|
| ① 소득 기준 | 소득 − 기본생계비 − 추가생계비 |
| ② 재산(청산가치) 기준 | 보유 재산 평가액 + 청산가치 반영 금액 |
변제금은 소득·생계비·재산·청산가치 4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2. 변제금을 결정하는 핵심 4가지 요소
요소 1. 소득 — 가장 중요한 기준
- 급여소득자: 세금과 4대 보험 공제한 실수령액 기준
- 영업소득자: 매출에서 비용(매입·세금·4대보험) 공제한 순수익이 소득으로 반영
소득이 높을수록 변제금도 상승합니다.
요소 2. 생계비 — 변제금을 줄이는 핵심
- 기본 생계비(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 추가 생계비(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 추가 지출 인정 가능)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생계비 공제가 커져 변제금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요소 3. 재산 — 변제금에 직접 영향
- 부동산·자동차·예금·주택 보증금·퇴직금·보험 해약환급금 등
- 일부 예금·보험금·퇴직금은 일정 금액 공제 가능
- 각 지역별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공제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보다 변제금이 높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유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금이 상승합니다.
요소 4. 청산가치 반영 — 회생위원이 문제 삼는 항목
- 최근 1년간 통장 거래 내역·신용카드 사용 내역·대출 사용 내역 검토
- 불분명한 지출·사치·낭비·편파 변제 등이 문제될 수 있음
청산가치 반영 금액이 많을수록 변제금이 올라갈 가능성 증가합니다.
3. 변제금을 줄이는 전략
| 요소 | 변제금 영향 | 조정 방법 |
|---|---|---|
| 소득 | 높을수록 변제금 상승 | 소득 구조 점검 및 합법적 조정 |
| 생계비 | 부양가족 많을수록 변제금 감소 | 부양가족 확인·추가 생계비 증빙 |
| 재산 | 보유 재산 많을수록 변제금 증가 | 꼭 필요한 재산 외 정리 고려 |
| 청산가치 반영 | 문제 지출 많으면 변제금 상승 가능성 | 1년 내 지출 내역 점검 및 정리 |
변제금이 예상보다 높게 책정될 경우, 신청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산·소득·지출 구조를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4. 핵심 정리
- 변제금은 소득−생계비와 재산+청산가치 중 더 높은 금액으로 결정
- 소득이 낮고, 생계비가 많으며, 재산·청산가치 반영 금액이 적을수록 변제금이 낮아짐
- 개인회생 신청 전, 충분한 시간 동안 재산·소득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
개인회생은 단순히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금을 얼마나 낮추느냐가 핵심입니다. 변제금 줄이는 전략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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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YnWmb4Z1te4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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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