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중간에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사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경우, 막막해하며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분들도 꽤 계시지만, 회생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방법이 완전히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상황별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황 1. 변제금 납부를 못해 폐지된 경우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처음 회생을 신청했을 땐 소득에 맞춰 변제 계획을 세웠지만, 이후 수입이 줄어 변제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땐 즉시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소득이 줄어든 상황을 반영해 현실적인 금액으로 다시 계획을 세우면 회생 통과 가능성 높아짐
- 재신청 직후에는 금지명령이 잘 나오지 않더라도, 회생 접수 사실만으로도 독촉은 상당 부분 줄어듦
- 추심이 재개되기 전에 빠르게 재접수하는 것이 중요
핵심: 회생 폐지 후 빠른 재신청이 가장 좋은 대응. 소득 변화 반영해 변제금 부담을 낮춘 회생안으로 다시 도전.
상황 2. 청산가치가 높아져서 기각된 경우
두 번째는 재산 때문에 청산가치가 너무 높게 잡혀 회생 통과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특히 문제되는 게 배우자 명의 재산입니다.
- 어떤 법원은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
- 이런 기준 때문에 실제론 명의가 아닌데도 재산 보유자로 간주되어 변제금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음
재신청이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같은 조건에서 다시 신청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럴 땐 개인워크아웃으로의 전환을 권장드립니다.
개인워크아웃의 장점
- 배우자 재산을 회생만큼 엄격하게 반영하지 않음
- 연체 90일 이상이면 신청 가능 → 회생 중이셨다면 이미 요건 충족
- 독촉 중단 및 이자 감면 혜택도 있음
상황 3.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도 못 넘기는 상황
마지막 유형은, 건강 문제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입이라 회생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엔 회생 재신청도, 워크아웃도 모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파산 신청이 가장 적절한 대안입니다.
- 파산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생활비 빼면 변제 여력이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
-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회생보다 오히려 더 많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음
- 회생하다 파산으로 전환하는 사례는 매우 많고, 전혀 문제되는 행위가 아님
사유별 추천 대응 한눈에 보기
| 기각/폐지 사유 | 추천 대응 |
|---|---|
| 변제금 납부 실패 | 개인회생 재신청 |
| 청산가치 부담 과다 (배우자 재산 등) | 개인워크아웃 전환 |
| 소득 부족 또는 생계비 이하 | 개인파산 신청 |
포기는 이릅니다, 아직 선택지는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상황별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회생 절차가 실패로 끝났다고 해도 아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검토하고, 거기에 맞춰 전략을 바꾸면 됩니다.
빚 때문에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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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cOA_7ZBnNXI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