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중간에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사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경우, 막막해하며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분들도 꽤 계시지만, 회생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방법이 완전히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상황별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처음 회생을 신청했을 땐 소득에 맞춰 변제 계획을 세웠지만, 이후 수입이 줄어 변제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땐 즉시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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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생 폐지 후 빠른 재신청이 가장 좋은 대응. 소득 변화 반영해 변제금 부담을 낮춘 회생안으로 다시 도전.
두 번째는 재산 때문에 청산가치가 너무 높게 잡혀 회생 통과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특히 문제되는 게 배우자 명의 재산입니다.
재신청이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같은 조건에서 다시 신청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럴 땐 개인워크아웃으로의 전환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 유형은, 건강 문제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입이라 회생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엔 회생 재신청도, 워크아웃도 모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파산 신청이 가장 적절한 대안입니다.
| 기각/폐지 사유 | 추천 대응 |
|---|---|
| 변제금 납부 실패 | 개인회생 재신청 |
| 청산가치 부담 과다 (배우자 재산 등) | 개인워크아웃 전환 |
| 소득 부족 또는 생계비 이하 | 개인파산 신청 |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상황별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회생 절차가 실패로 끝났다고 해도 아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검토하고, 거기에 맞춰 전략을 바꾸면 됩니다.
빚 때문에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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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cOA_7ZBnNXI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