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도 개인회생·파산과 관련된 제도가 여러 가지 바뀝니다. 올해 달라지는 핵심 3가지를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에도 개인회생·파산과 관련된 제도가 여러 가지 바뀝니다. 올해 달라지는 핵심 3가지를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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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부터 청산가치·카드 사용·압류까지, 신청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은 질문 28개. 파산관재인 10년, 도산사건 3,500건을 다뤄온 도산 전문변호사 김민수가 직접 답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2
파산관재인 출신 도산전문 변호사가 검색 AI에 실제로 들어오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질문 82개를 원문 그대로 모아 전부 답한 총정리 글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와 신청 자격, 필요 서류와 준비 기간, 신청부터 인가·면책까지 걸리는 시간, 인지대·변호사 보수 등 비용과 저소득층 지원 제도까지 제도 전반을 다룹니다. 변제금 산정 방법(월평균 소득에서 가구별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변제금 미납 시 폐지 위험과 대응 순서, 즉시항고와 재신청 요건, 독촉·압류를 멈추는 중지명령·금지명령의 차이, 개인회생 중 대출의 현실과 불법 사금융 주의사항도 하나씩 짚습니다. 면책 이후 비면책 채무, 공공정보 해제와 신용점수 회복 경로, 신용카드 발급 순서, 그리고 개인파산의 자격·절차·비용·기간까지 이어집니다. 마지막에는 검색창에는 없지만 상담실에서 더 자주 나오는 질문 3가지 — 부채증명서 발급 후 카드 정지, 현금 인출 소명서 작성법, 인가 후 압류 해제 절차 — 를 보너스로 답했습니다. 목차에서 내 질문을 찾아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통장 잔액 중 185만 원까지만 압류가 금지되었고, 실제로 이 금액을 보호받는 절차도 복잡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는 압류방지 생계비 계좌를 1개 지정할 수 있으며, 월 입금 누적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시중은행·지방은행·우체국·농협 등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월급 통장을 이 계좌로 지정하면, 급여 250만 원까지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어 생활비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회생·파산에서 보험 해약환급금의 면제(공제) 한도가 기존 150만 원 →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회생에서는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금액이 줄어들고, 파산에서는 환가 대상이 줄어들어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2026년 생계비 검토위원회 결과, 추가 주거비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자녀 교육비 공제도 소폭 상향되었으며, 고소득자(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 기타 생계비 규정도 완화되었습니다.
2026년 3월부터 광주·대전·대구에 회생법원이 신설됩니다.
| 회생법원 | 관할 지역 |
|---|---|
| 대구 회생법원 | 대구, 경북 |
| 광주 회생법원 | 광주, 전남, 전북, 제주 |
| 대전 회생법원 | 대전, 충남, 충북 |
기존 관할 법원 외에 회생법원을 선택할 수 있어 인가율·실무 준칙 등을 비교해 더 유리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