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시결정 잘 나오는 법원 vs 안 나오는 법원 (2023년 통계)

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바로 “내가 신청한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잘 나올까”라는 점일 겁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법원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보니, 통계를 미리 알고 가시는 게 마음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저희가 실무에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전국에서 회생이 제일 잘 나오는 법원이 어디냐”는 것인데, 오늘은 2023년 법원 사법통계를 기준으로 전국 법원별 개시율과 인가율 순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 매년 통계가 바뀌나요?

작년에 2022년 기준 자료를 정리해 드린 적이 있는데, 매년 수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건을 처리하는 판사님과 회생위원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단위로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 지역 법원 특유의 처리 분위기는 쉽게 바뀌지 않지만, 담당자가 교체되면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자료는 2023년 사법통계를 바탕으로 산출한 수치이며, 공식 발표 순위가 아니라는 점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실제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감안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2023년 법원 사법통계 (각 지방법원·회생법원 공개 자료 기반 산출)

개인회생개시결정 통과율, 어느 법원이 가장 높은가요?

개인회생은 신청 → 개시결정 → 인가결정 → 변제 완료 후 면책의 순서로 흘러갑니다. 그중 첫 관문인 개시결정이 가장 중요한데, 이 단계에서 막히면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들어가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서울회생법원이 개시율 1위를 지켰습니다. 가장 먼저 회생법원이 만들어진 곳이고, 전국 회생사건 처리 지침을 선도하다 보니 가장 회생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곳이 제주지방법원입니다. 2022년 82.3%에서 2023년 91.1%로 1년 사이 약 9%p 상승했습니다. 이전에는 회생이 까다롭다는 이미지였는데, 최근에는 서울 다음으로 친화적인 법원으로 바뀌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반대로 개시결정이 가장 안 나오는 법원은?

전국 평균이 86.7%인데, 80% 미만인 법원이 두 곳 있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이 75.6%로 전국 최하위였고, 청주가 79%로 그다음이었습니다. 같은 사건도 이 두 곳에서는 통과 확률이 약 10%p 정도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개시율이 낮다고 해서 회생이 불가능한 건 아니며,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변제율과 재산 산정을 더 보수적으로 준비하면 충분히 통과 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개시 후 최종 인가까지 받는 비율은요?

개시결정이 나온 뒤 인가결정을 받는 단계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변제금을 잘 납부하고 집회에 출석하면 되기 때문에, 법원 성향보다는 채무자 본인의 이행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2023년 전국 평균 개시 후 인가율은 88%로, 모든 법원이 80%를 넘었습니다.

청주와 전주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이 법원들이 변제율을 다소 높게 요구해서 개시결정을 받고도 변제금을 못 내고 중도에 폐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 최종 인가율 순위

가장 의미 있는 수치는 신청 사건 중 최종적으로 인가까지 받은 비율입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회생 신청자 입장에서 안전한 법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신청하면 열에 여덟, 아홉은 인가까지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청주·전주·광주·창원 네 곳은 70% 미만이었습니다.

특히 창원지방법원은 2022년 75.6%에서 2023년 68.6%로 약 7%p 떨어졌는데, 회생위원 교체로 이전보다 통과가 까다로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가율은 매년 담당자 변경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본인 사건 시점의 분위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원을 제가 골라서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회생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주된 사무소 관할 법원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직이나 이사를 통해 관할이 바뀌면 다른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인가율을 높이겠다고 무리하게 주소를 옮기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형식적 주소 이전은 오히려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인가율이 낮은 지역에 살면 회생을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주·청주·창원이라고 해도 64~75% 수준은 나옵니다. 즉, 신청자 열 명 중 예닐곱은 인가를 받는다는 뜻이죠. 다만 변제율 산정과 재산 목록 정리를 더 정밀하게 준비하셔야 하고, 회생위원이 보수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의 차이가 뭔가요?

개시결정은 “회생 절차를 시작해도 좋다”는 법원의 판단이고, 인가결정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법원이 승인하는 단계입니다. 인가가 나야 비로소 변제 후 면책으로 가는 정식 트랙에 올라타는 셈입니다.

Q. 개시율이 높으면 무조건 좋은 법원인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본인 사건의 채무 구조·재산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크니 통계는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자세한 판단은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2024년에도 같은 순위가 유지되나요?

담당 판사와 회생위원이 인사이동을 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려는 시점의 최신 분위기를 확인한 뒤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무리

법원을 마음대로 고를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신청하는 법원의 개시율과 인가율 정도는 알고 진행하시면 결과를 예측하고 대비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통계상 불리한 지역이라면 더 꼼꼼한 서류 준비로 보완할 수 있고, 유리한 지역이라면 마음의 부담을 덜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사건이 어느 법원 어떤 분위기에서 처리될지 미리 짚어보고 싶으시다면, 부담 없이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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