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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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개인회생 실무 특징과 부산회생법원 활용 전략
경남 지역에서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신가요? 같은 법을 적용하는데도 법원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몇 년간 개시율과 인가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경남 지역 채무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발행일: October 24, 2025
| 구분 | 주요 내용 |
|---|---|
| 개시율 변화 | 86.9%(2022) → 71.4%(2024), 15.5%p 하락 |
| 인가율 변화 | 75.6%(2022) → 60.0%(2024), 15.6%p 하락 |
| 전국 순위 | 4위(2022) → 15위(2024), 최하위권 |
| 심사 기준 |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 |
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10년간 개인파산관재인으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창원지방법원의 개인회생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창원지방법원의 개인회생 통계를 살펴보면 우려스러운 추세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개시율 변화
최종 인가율 변화
💡 불과 3년 사이에 개시율은 15.5%p, 인가율은 15.6%p나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국 법원 중에서도 가장 가파른 하락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창원 지사를 운영하며 경남 지역 사건을 지속적으로 처리해 왔는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심사 기준의 엄격함은 통계 이상입니다.
| 특징 | 주요 내용 |
|---|---|
| 금지명령 | 초기 자료 미비 시 발령 어려움 |
| 배우자 재산 | 1/2을 자동으로 청산가치 반영 |
| 주식·코인 손실 | 손실금의 1/2을 청산가치 반영 |
| 채무자 친화 제도 | 변제기간 단축 등 적용 소극적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창원지방법원은 다른 회생전문법원에 비해 채무자에게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TIP. 금지명령이란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을 법적으로 중단시키는 명령입니다.
창원지방법원의 경우 신청 단계에서 거의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금지명령이 잘 발령되지 않습니다.
물론 금지명령이 없어도 실제로는 대부분의 추심이 중단되지만, 법적 보호와 사실상의 중단은 분명히 다릅니다. 특히 악성 채권자를 상대할 때 이 차이가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배우자 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기여도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채무자가 배우자 재산 형성에 실제로 기여하지 않았다면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추세입니다.
하지만 창원지방법원은 여전히 배우자 명의 재산의 1/2을 거의 자동적으로 채무자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이로 인해:
💡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소유한 부동산이나, 배우자 부모님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도 1/2이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식이나 가상화폐(코인) 투자 손실로 빚을 진 경우, 창원지방법원의 처리 방식은 더욱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투자해서 3천만 원을 잃고 2천만 원만 남은 경우: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돈이 청산가치로 잡혀 변제금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서울, 수원, 부산회생법원에서 시행 중인 다음과 같은 제도들이 창원지방법원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창원지방법원 | 부산회생법원 |
|---|---|---|
| 금지명령 | 발령 까다로움 | 95% 이상 발령 |
| 배우자 재산 | 1/2 자동 반영 | 기여도 실질 심사 |
| 투자 손실금 | 1/2 청산가치 반영 | 미반영(일반적) |
| 친화적 제도 | 소극적 적용 | 적극적 적용 |
| 법원 출석 | 창원 출석 | 부산 출석(1회) |
안타깝지만 창원지방법원의 엄격한 기준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경남 지역 거주자도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부산회생법원이 설립되면서 경남 지역 전체가 부산회생법원의 관할에도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 TIP. 사무소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Q.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하려면 부산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야 하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전자로 접수되기 때문에, 창원이나 김해에 거주하시더라도 경남 소재 법률사무소에서 부산회생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창원 지사에서는 경남 지역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건 대부분을 부산회생법원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창원지방법원에 접수되는 개인회생 건수가 현격히 감소했습니다. 이는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변호사들도 창원 법원 접수를 꺼리게 된 결과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라는 같은 법을 적용하면서도 지역마다 이렇게 실무 방침이 다른 것은 분명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을 생각하면, 거주 지역에 따라 개인회생 통과율이 달라지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준칙과 기준이 마련되어, 어느 법원에 신청하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창원, 김해를 비롯한 경남 지역에서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시라면:
✅ 창원지방법원의 엄격한 기준을 미리 파악하세요
✅ 부산회생법원 관할 활용을 적극 검토하세요
✅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빚의 무게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여러분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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