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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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성실 상환 시 신용정보 조기 삭제로 회생 중에도 금융거래 가능해진 새로운 제도 총정리
발행일: Nov 07, 2025
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가장 답답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금융거래의 제약입니다. 신용카드는 물론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조차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7월 18일, 획기적인 규정 변경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개인회생 중에도 1년만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하면 신용정보가 조기 삭제되어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10년 가까이 개인파산관재인으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렇게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 개선은 처음 봅니다.
이 글에서는 새롭게 바뀐 규정의 모든 것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단계 | 신용정보 상태 | 금융거래 가능 여부 |
|---|---|---|
| 회생 신청 후 | 연체정보 등록 | 불가능 |
| 개시결정 후 | 공공정보 저장 | 불가능 |
| 인가결정 후 | 연체정보 삭제, 회생 진행 기록 유지 | 불가능 |
| 면책 결정 후 | 공공정보 삭제 (3~5년 소요) | 가능 (6개월~1년 후)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자연스럽게 기존 빚을 갚지 않게 됩니다. 이때부터 연체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되죠. 금융기관들은 이 연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사실상 신규 금융거래가 불가능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로 저장됩니다. 인가결정까지 받으면 연체정보는 사라지지만,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는 기록 자체는 남아있었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3년에서 5년간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면책 결정을 받아야만 공공정보가 삭제됐습니다. 면책 후에도 신용점수가 즉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6개월~1년의 신용 축적 기간이 필요했죠.
💡 “회생하는 동안 아이 학원비 카드 결제도 못하고, 급한 병원비도 대출받을 길이 없어 정말 막막했어요.”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주저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 구분 | 기존 제도 | 개정 제도 |
|---|---|---|
| 공공정보 삭제 시기 | 면책 결정 후 (3~5년 소요) | 1년 성실 상환 시 중도 삭제 |
| 적용 대상 | 신규 신청자만 | 기존 진행자도 소급 적용 |
| 금융거래 가능 시점 | 면책 후 6개월~1년 | 1년 상환 후 6개월~1년 |
한국신용정보원의 관리 규약이 개정되어, 1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한 경우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는 공공정보를 삭제해주게 됐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법원에서 1년 이상 성실 납부 사실을 확인하여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면, 신용정보원에서 공공정보를 삭제하는 구조입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며, 법원이 자체적으로 필터링하여 처리합니다.
💡 TIP. 성실 납부 기준
- 1년 이상 지속적 납부
- 중간 미납 또는 체납 없음
- 법원이 정한 변제 계획 준수
| 시점 | 신용카드 발급 가능 여부 | 조건 |
|---|---|---|
| 공공정보 삭제 직후 | 어려움 | 신용점수 낮음 (600~700점대) |
| 삭제 후 6개월~1년 | 가능 | 신용점수 800점 이상 권장 |
공공정보가 삭제되면 금융기관이 개인회생 진행 사실을 조회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점수만 충분하다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바로 발급되기는 어렵습니다. 공공정보 삭제 후 6개월~1년간 신용점수를 축적해야 실질적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등급제가 아닌 점수제로 운영됩니다. 회생 면책 직후 보통 600~700점대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기준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 금융권 | 예상 신용점수 기준 |
|---|---|
| 1금융권(시중은행) | 800~900점 이상 필요 |
| 2금융권(저축은행 등) | 700점대 후반 |
| 3금융권(대부업) |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 |
| 금융기관 유형 | 대출 가능 여부 |
|---|---|
| 과거 빚 있던 은행/카드사 | 불가능 (내부 연체 기록 존재) |
| 과거 거래 없는 새로운 은행 | 가능 |
| 연체 이력 없는 금융기관 | 가능 |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 가능 |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신용정보가 삭제되어도 과거 빚을 졌던 은행이나 카드사는 내부적으로 연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는 여전히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어렵습니다.
💡 TIP. 대출 가능한 곳
- 과거 거래 없는 새로운 은행
- 연체 이력 없는 금융기관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회생 신청 초기부터 타깃 금융기관을 정해두고 금융거래를 꾸준히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
💡 회생이나 파산을 했다고 해서 통장 사용이나 자동이체가 불가능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신용거래만 제한될 뿐입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공공정보 삭제 시기 | 1년 성실 상환 시 가능 | 면책 결정 후 5년 |
| 성실 상환자 제도 적용 | 적용 ✅ | 제외 ❌ |
| 변제 여부 | 3~5년 분할 상환 | 변제 없음 |
안타깝게도 개인파산은 성실 상환자 기록 삭제 제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파산은 변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성실 상환’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TIP. 개인파산 공공정보 보관 기간
- 면책 결정 후 5년간 공공정보 보관
- 회생은 면책 즉시 삭제되는 것과 대조적
- 5년이 지나야 완전히 삭제
이번 규정 개정은 소급 적용됩니다. 이미 개인회생 변제 2년차를 진행 중이라면 당연히 1년 요건을 충족하므로 기록 삭제 대상입니다.
다만 실무 처리 방식이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자체적으로 성실 납부자를 필터링하여 신용정보원에 통보하는 방식이므로, 개별 신청 절차가 필요한지는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략 | 구체적 실행 방법 |
|---|---|
| 성실한 변제금 납부 | 매월 기한 내 정확한 금액 납부, 단 한 번의 연체도 없이 유지 |
| 금융거래 다각화 | 체크카드 사용, 소액 거래, 공과금 자동이체 |
| 타깃 기관 집중 관리 | 목표 카드사의 체크카드 활용, 급여 이체 계좌 개설 |
| 신용정보 조회 최소화 | 불필요한 대출 상담 자제 |
공공정보가 삭제되는 1년차부터 미리 준비해야 실질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신용점수 향상 방법:
1. 성실한 변제금 납부
2. 금융거래 다각화
3. 타깃 기관 집중 관리
4. 신용정보 조회 최소화
신용점수는 기관마다 평가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나이스신용평가, KCB(코리아크레딧뷰로) 등 각 평가기관의 점수를 모두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 신용점수 범위 |
|---|---|
| 연체 없는 일반인 | 800~900점대 |
| 회생 면책 직후 | 600~700점대 시작 |
| 신용카드 발급 권장 점수 | 800점 이상 |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회생이 끝나기 전에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만드는 것을 적극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편리성이나 급박한 사정으로 필요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를 엄격하게 제약하는 것이 회생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방법입니다. 중간에 체납 없이 끝까지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TIP. “대출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되, 일부러 받지는 않는다”
💡 “너무 급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신규 대출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되 일부러 받지는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2025년 7월 18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규정은 개인회생 진행자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1년만 성실히 변제하면 금융생활에 다시 참여할 기회가 생긴 것이죠.
💡 핵심 포인트 정리
- ✅ 1년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 조기 삭제
- ✅ 기존 회생 진행자도 소급 적용
- ✅ 신용카드·대출 이론적으로 가능
- ✅ 빚 없는 금융기관에서만 실질적 가능
- ✅ 신용점수 800점 이상 권장
- ❌ 개인파산은 제외 (면책 후 5년 대기)
하지만 가능하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회생의 목적은 빚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안전장치로 활용하되, 회생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여러분의 앞날에 희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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